2005년 우리 경제 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연말로 오면서 성장률은 5% 내외의 수준을 회복했고 소비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밝아져서 4%대 후반 혹은 5%대의 성장도 가능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2005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과제는 어떤 것들일까?
우선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불씨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대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는 일시적인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며 평균 4.5%의 성장에 머물렀다.
과연 우리 경제가 5~6% 대의 성장력을 회복할 것인지가 이번 경기 회복기의 관전 포인트라고도할 수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소비와 수출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새해에도 저조할 것으로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 미국 및 중국 경제의 불안, 환율 불안 등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된다 하여 고삐를 놓지 말고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경기 회복이 단순히 해결해주지 못할난제들도 많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산업·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은퇴 시기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문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도 우리 사회가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 개혁이나 국민연금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해는우리 사회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받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야지, ‘분배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선거를 비롯해 중요한선거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 정책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무척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회복의 발판을마련했다. 2005년이 장기간 지속됐던 경제부진의 마지막 해로 기록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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