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제언 ‘2006 정부의 금연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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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7:14

부산--(뉴스와이어)--첫째, 효율적 금연운동을 위한 국민 정서적 원칙

국민적 영웅에서 논문조작으로까지 추락해 버린 황우석교수의 톱기사를 보고 세밑 씁쓸함을 느끼며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개인적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열풍처럼 우리사회에 불어 닥친 금연의 당위성에 차츰 국민의식이 동화돼 감으로써 흡연이 후진국적 부끄러운 행위로 전락해버렸다. 게다가 일방적 혐연권 보장에 흡연자를 마치 죄인인 냥 귀퉁이로, 밖으로 내몰고 있어 목적달성에 과정이 무시되는 것 같아 그 모양세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혹자는 지금의 PC방, 만화방 전면금연구역설정 등이 비가격정책강화는 개인의 건강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것은 조화롭지 못한 일방통행이며 결국 흡연자의 불만과 정책분열을 초래하는 처사이기에 유예기간이후 불거질 흡연자의 거센 항변이 매우 걱정스럽다. 다시한번 충언하지만 금연정책의 효율성을 담보 받기위해선 먼저 정책대상인 흡연자의 권익보장과 공감대형성에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하고 발로 뛰는 여론수렴과 현장실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금연운동이 성공하려면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
필자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흡연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다수의 쌍수환영을 받을 담뱃값 경구내용과 문구의 확대시행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비가격정책의 우선 실행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뒤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담배회사의 비윤리성을 폭로한 영화 인사이드의 주인공 제프리 와이건드박사는 2003년 만성병심포지움 서울초청강연에서 대한민국의 금연운동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기와 같은 담배회사의 내부비리 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역설을 했다.

과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운동 본질에 충실하고 있을까? 세계4대 담배회사의 하나인 필립모리스사가 타 담배회사와의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위해 개발됐던 암모니아 기법 등을 이제는 모든 담배회사가 이 기술을 도입했고, 오직 이윤추구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니코틴양을 조절하며 흡연자양산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윤리적 행위를 국가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 두개비의 흡연이 사람에게 당장 질병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두 개비의 흡연만으로도 사람의 뇌는 충분히 중독될 수 있고, 중독된 뇌는 평생 니코틴 갈증을 일으키기에 결국 흡연자는 2~30년 후가 되면 나타나는 각종 흡연의 폐해로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금연정책은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진 담배회사의 부당성과 비윤리성을 철저히 가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때가 됐으며 이러한 큰 틀에서의 국가적 책무를 묵과하거나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사회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국가적 목표가 뚜렷하다면 지금의 시늉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진솔한 고민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가끔 담배판매부족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자체의 볼 맨 소리가 선진국민의 척도가 되는 금연운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기에 금연정책입안자와 결정자인 해당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깊은 관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하며 담배와 관련된 진지한 세제개편(조절)논의에 일층 숙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제언해본다.

2005. 12. 23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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