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서비스로 단말기 보조금 부담을 극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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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7:31

서울--(뉴스와이어)--1990년대 후반에는 대리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설치된 임시 판매대를 통해서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휴대폰이 판매되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만해도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단말기 보조금은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당 규모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있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기시작했다. 단말기의 잦은 교체는 과소비를 낳았으며, 수입부품 증가에 따라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통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금력이 있는회사 중심으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일어났으며, 이통사들의 경영 부실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2000년 6월에 정부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금지시켰으며, 이후 5년 동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다시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는 2006년 2월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보조금 금지법안이 효력을 다하는2006년 3월에 이 법안을 3년간 연장하되, 3년 이상 가입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안으로 잡았다. 하지만, 금년 12월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 금지 법안의 2년연장과 2년 이상 가입자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좀더 완화된 안에 전격 합의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후생 증가와 신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금번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분적 허용 정책이 가져올파급효과는 2000년 이전 보조금 지급이 일상적이었던 시기와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이 당시 성장기 때와는 달리 이미 포화기에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허용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신규 가입자수가 감소되고 있어,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철회시키거나 그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시점에 단말기 보조금이 제공되면 이통사에게는 가입자 유치 효과 보다는 비용 부담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성장기가 이미 지난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이나마 허용하려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후생 증가를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보조금 폐지로 인한 요금 감소의 혜택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보조금이 제공되면서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정할인 등의 일부 혜택이 있었지만주로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 고객을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명확히 하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취지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신규 서비스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례로 영국의WCDMA 사업자인 3UK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없이3G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수요 확산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만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가입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허용 정책이 가져올 여파가 긍정적이지 만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현 시장상황에서의 보조금 지급은 신규 가입자의 확보보다는마케팅 비용 상승을 유발하면서 수익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조금 허용은 이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만을 초래할 것인가? 보조금 허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을 보전할만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보조금 완화 정책에 따라 이통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인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상승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완화된다면 이통사는 높은 비용부담을 갖게 된다. 당초 정보통신부 안은 3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다시 2년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이통사의 비용부담이 한층 커질질 전망이다. 물론 이통사가 2년 이상의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소비자의 보조금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향후 이통사의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을 살펴보기 위해 단말기판매량을 예측해보면, 이통사에게 비관적일 경우와 낙관적일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관적일 경우는 이통사들이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큼 충분한보조금을 제공하여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가 활성화된 상황이며 낙관적인 경우는이통사들이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체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비관적인 경우에 2006년 국내 단말기 시장규모는 1,651만대로 예상되고 이 중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교체되는 단말기는 1,350만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낙관적 상황에서 총 단말기 시장 규모는 1,503만대이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교체되는 단말기는 1,161만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단말기 1대당 보조금 지급 액수를 추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통사의 비용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통사가 가입자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비용은 보조금 규제 이전인 1999년에 23만원이었으나,현재는 8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과거의 이동통신시장 환경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 차액인 14만7,000만원이 전부 단말기 보조금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약 4~1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비용은 비관적일 경우 2006년 1조3,5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이통사들의 2006년 예상매출액 19조원의 7.1% 수준이며 예상 순이익인 2조7,000억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낙관적인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은 4,644억원이며, 이는 예상매출액의 2.4%, 예상순이익의 17.2%로 이통사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 증가로 가입자를 새로 유치할 수있다면, 이통사들이 투자 유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약정할인에 의한 번호이동이 이미 실시된 현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급격히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가입자 확대 없는 비용 증가는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후발사업자의 경우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없다. 이는 결국 사업자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되어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유효 경쟁체제 구축의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더욱이 와이브로나 WCDMA 등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기존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이통사들이 반길만한 사항이 아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로 수익성 악화 보전

그렇다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파생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 확대이다. 물론 단말기 보조금 지원으로 저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교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기능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음성 통화중심으로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고기능 단말기에 대한선호도가 낮았던 북미 및 유럽의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최근에는 보조금 덕분에 단말기 교체 시에 카메라폰 등의 고기능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통사들은 이러한 고기능 단말기 보급 증가를 애플리케이션 이용의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시장의 성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물론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고기능 단말기 보급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보조금지급에 따른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은 증가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데이터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했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경우 2001년부터 감소하던 보조금 규모를 2003년부터 다시 늘린 후 공짜폰 중심의 시장이 성장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반면 일본은 보조금 지급으로 데이터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된 경우이다.

단말기 가격의 90%까지 보조금이 제공되며 약정 제한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단말기를 교체하며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일정 수준 체계가 갖춰져야 보조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데이터 서비스가 매우 발전되어있어 일본과 같이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 증가가 데이터서비스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방안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확대라는 장밋빛 효과가 단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 완화 정책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들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식보다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자사 가입자의 ARPU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급 외에도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 요금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며 매력적이고 다양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실례로 일본의 이통사인 NTT DoCoMo의경우 거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900i’와‘901i’단말기 보급에 힘썼으며, 데이터 요금 정액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900i로 기기변경한 가입자들의 31%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음벨소리 서비스의 경우도 900i 가입자의 72%가 이전보다 더욱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절실하다. 화상전화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용화된 카메라폰은 실제로 이통사에게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는 카메라폰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향후 카뮤니케이션 기능에 충실한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렴한 요금에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 트래픽을 크게 증가시키지는않지만 지속적인 수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개선도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확대에 중요한 요소이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에 방해 요인으로 요금 부담, 매력적인 콘텐츠의 부재 외에작고 불편한 인터페이스가 지적되고 있어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한편 이통사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후생 증가가 목적이지만 단순히 사업자에서 가입자로부를 이동시킨다는 인식을 나타내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증가시킬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유지될 것인지는의문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후생을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정부의 다각적인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G경제연구원 장재현 산업기술그룹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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