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긴급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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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8:42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호남지방의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12. 24.(토)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투입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도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신속히 집중 투입하도록 전국 보호관찰소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ㆍ북, 충청, 경남지역 12개 보호관찰소 연인원 2,500여명(1일 25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예기치 못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보수 및 철거와 제설, 피해 농산물 수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명령 집행을 연기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1989년 사회봉사명령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태풍과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재해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투입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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