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의원, “초·중·고·생 24만명 (100명중 3명) 겨울방학 밥 굶을까 우려”
이는 국회 문희(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2005년과 2006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급식현황과 지원계획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기중 우리나라 초중고생 100명중 6명이 밥을 굶어 급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급식지원의 이중관리로, 엄동설한의 금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대상자 6명중 제외된 3명이 밥을 굶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학기중과 방학중에 지원학생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교육부와의 급식지원 기준이 다르고, 학생들이 방학중 급식을 받으면 사람들 눈에 뛰는 것을 걱정하여 급식신청을 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차상위계층중 급식필요 아동 등”의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급식지원대상 기준은 거의 같지만 학기중 지원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로 한정하였다. 방학중 급식지원 관리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문희의원이 이에 대하여 “급식대상자 수가 다른 가장 큰이유는 학기중 급식지원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통보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지원대상자를 상대로 ‘방학때 급식이 필요한지를 면담’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방학때마다 학생들에게 급식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은 아동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희의원은 ”배고픈아동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아동급식은 향후 다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여 학기중 급식지원대상자를 방학중에도 전원 그대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왜 이중으로 관리하여 24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학중 굶어야 하느냐?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보조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급식비에 보태라 ”고 말했다.
교육부의 2005년 현재 각시도별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100명중 충북이 8.8명으로 가장많고 전북이 8.3, 강원이 8.2명, 전남 7.93명 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5.2명, 경기도 4.45명, 울산은 2.6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최근의 景氣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교육부는 급식지원학생수가 2006년
482,836명으로 금년(468,288)보다도 14,548명으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금년(5,352)보다 1015명 증가 6,367명(19%), 서울은 금년(76,227)보다 13,988명 늘어난 90,215명으로 18%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큰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울산과 경기도 등에서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교육부가 지원학생수를 내년에는 금년보다 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금년보다 내년에 11%나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지원학생수가 249,463명이었음에, 반해 2006년 1월 겨울방학에는 222,751명으로 오히려 26,712명(11%)이 줄였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겨울방학 급식지원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문희 의원은 “우리가 OECD 국가임을 자랑하는 가운데, 학기중 급식지원자의 52%인 24만명이 겨울방학동안 밥을 굶을지도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받을지? 를 묻지 말고 방학중에도 계속 급식해야한다“고 말했다. 문희의원은 한국 여약사회 회장 출신으로 30여년간 개국 약사로서 국민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활약해온 것은 물론 여성단체 및 각종 NGO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금년 10월 13일 국회에 등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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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의원실 02-788-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