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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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11:1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공동고시로 운영중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하고 ‘05.12.27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허가 면제확대,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 의 통제리스트가 매년 수시로 개정되는 바, 금년중 개정된 180여개 항의 규격 및 기술해설을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국제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음

◀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

ㅇ WA체제 품목
- 이온주입 생산장비 등 70여개 항에 대한 기술해설 및 규격
ㅇ 원자력 비확산체제(NSG) 품목
- 회전부품 등 2개 항에 대한 기술해설 등 개정
ㅇ 미사일 비확산체제(MTCR) 품목
- 가속도계 등 80여개 항에 대한 용어정의 및 규격
ㅇ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품목
- 분무·연무시스템 추가 등 30여개 항의 규격 및 기술해설

이외에도, 전략물자수출입정보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처리가 온라인화 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위임을 삭제하고, 전략물자 부적격거래자 명단은 거래시 유의할 대상자 확인의 유일한 도구로 오해가 발생하므로 www.sec.go.kr에서 거래대상자를 검색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삭제하였음

기타 상세한 개정사항은 www.sec.go.kr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친화형 전략물자수출관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현행공고와 개정공고의 비교

민원인 편의 제고 사항

□ 수출허가 실적보고 대상 축소(제29조)

< 현 행 >
ㅇ 모든 수출허가 건에 대하여 선적후 7일이내 결과 보고

< 개 정 >
ㅇ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보고
- 관세청과의 전략물자무역정보시스템 연계로 수출결과 파악 가능

□ 수출허가 면제사유 확대(제26조)

< 현 행 >
ㅇ 전략물자를 수리, 반송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요함
ㅇ 전략기술 수출시 WA체제 회원국으로의 수출 또는 기술료가 1만불 이하인 경우에만 수출허가 면제

< 개 정 >
ㅇ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
ㅇ 전략기술 이전시 기술수준 및 국제협력 협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포괄수출허가 대상지역 확대(제30조)

< 현 행 >
ㅇ 일반포괄수출 허가 대상지역을 “가”지역(28개국)으로 한정

< 개 정 >
ㅇ 일반포괄수출 허가 대상지역을 모든 국가(“가”, “나” 지역)로 확대

□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제34조)

< 현 행 >
ㅇ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이 42일

< 개 정 >
ㅇ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

규정의 합리화 및 명확화

□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발급 권한 조정(제3조 및 제41조)

< 현 행 >
ㅇ 마산·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음

< 개 정 >
ㅇ 민원신청 및 처리의 온라인화(www.sec.go.kr) 실현으로 업무위임 조항 삭제

□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명단 삭제(제64조)

< 현 행 >
ㅇ 별표 10의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명단”을 통하여 일부 부적격거래자 공개

< 개 정 >
ㅇ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명단” 삭제
- 부정확한 자료로써, 기업의 오해 발생 소지가 있음
- 기업들은 전략물자무역정보시스템(www.sec.go.kr)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의 부적격거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기간 연장사유 명확화(제23조)

< 현 행 >
ㅇ 수출허가 심사시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개 정 >
ㅇ 수출허가 심사시 특별한 위험요소 확인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추가함
- 수입국정부와의 협의
* 원자력전용품목의 핵비보유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임
- 현지조사
* 민감한 사안일 경우 최종사용자 확인에 필요한 절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에 관한 사항(제58조, 제60조)

< 현 행 >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처리기간 및 정기보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개 정 >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처리기간을 40일로 명시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 정기보고기간을 명시
-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익년도 1월말 이내)
- 전략물자 생산 및 수출실적, 원자재수입실적, 허가변경실적(반기익월 10일 이내)

□ 기타
ㅇ 국제수출통제체제 지침(WA, NSG, AG) 개정사항 반영
ㅇ 전략기술 사전판정서 제정 등 각종 서식 제·개정(8종)

체제별 통제리스트 개정

□ 국제수출통제체제별 2005년도 통제리스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통제리스트(별표2～6) 개정 <세부내용 개정안 참고>

ㅇ WA체제 관련 품목
- 이온주입 생산장비 등 70여개 항에 대한 기술해설 및 규격 변경
- 민감, 초민감 품목의 개정사항 반영

ㅇ 원자력 비확산체제(NSG) 관련 품목
- 회전부품 등 2개 항에 대한 기술해설 등 개정

ㅇ 미사일 비확산체제(MTCR) 관련 품목
- 가속도계 등 80여개 항에 대한 용어정의 및 규격변경

ㅇ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관련 품목
- 분무·연무시스템 추가 등 30여개 항에 대한 규격 및 기술 해설변경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