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준예산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준예산 제도란?(헌법 제54조 3항, 예산회계법 제34조)
□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임
□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국한됨
2. 준예산 활용이 가능한가?
2-1. 준예산은 의회해산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
□ 현행 헌법상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가예산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음
ㅇ 당시 개정헌법에 의할 경우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불성립에 따른 준예산 집행은 내각 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 요건이었음
* ‘60년 3차 개헌 헌법 규정 : 법정기일내 예산불성립 →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 간주 → 내각총사퇴 또는 민의원 해산(10일 이내) → 민의원 총선거 실시(20～30일) → 정부가 신규 제출한 예산안 민의원 심의(2개월) → 참의원 심의(10일)
□ 준예산 제도는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가예산’ 제도와 다름
2-2. 준예산은 도입 이후 45년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는 제도
□ 도입당시의 취지가 의회해산이라는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없음
□ 준예산 제도 도입 이후 연도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음
ㅇ 특히, 1988년까지는 예산안 의결이 헌법시한(12.2일)을 넘긴 경우도 없었음
2-3. 준예산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실체가 없는 제도
□ 헌법규정 이외에 준예산 집행을 전제로 구체화된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
ㅇ 특히, 기금은 헌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음
□ 예산회계법의 조항(제34조)은 헌법 내용(제54조 3항)의 단순 반복이며,
ㅇ 준예산 집행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2-4. 준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기능 수행 곤란
□ 준예산이 의회해산 등 비상상황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관련 헌법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불가피
□ 이에 따라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ㅇ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유지 이외의 각종 사업은 신규·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추진이 불가능하게 됨
ㅇ 특히, 최근 호남·충청 지역 등의 대규모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지원할 수 없음
※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예시)
① 사회복지·육아·주택 등 서민생활 지원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청년실업대책, 직업 훈련 등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06년안 48만명, 1.6조원)
· 아동시설(275개소), 노인시설(366개소), 장애인시설(238개소)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06년안 0.9조원)
· 보육비 등 육아지원(‘06년안 1.0조원),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지원(‘06년 국민주택기금 사업 7.5조원)
② 대부분의 국가투자 사업 : R&D, SOC, 농업, 중소기업 지원 등
③ 지자체(광역 16, 기초 234개)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06년안 18.1조원)
④ 재해대책 관련 경비 등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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