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
1 증권산업의 건전성 강화
지배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 2006. 1. 30 시행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
※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완료 : 2005. 7. 29
2 스톡옵션 부여요건 강화 등 (증권거래법 개정)
▶ 2005. 12. 8 증권거래법 국회통과
※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시행 (2006년 상반기 예상)
증권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
금감위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임원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자기주식 취득 개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편의 도모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 강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함
3 금융통합법 제정 추진
▶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금융통합법 제정 추진 예정
※ 2006년 상반기중 국회입법을 목표
< 주요내용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 허용
현재 엄격히 분리돼 있는 각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하여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현재의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취급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
간접투자펀드 형태 제한 폐지
현재는 수익증권 계약형태인 투자신탁,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합자형태의 PEF만 간접투자 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투자조합 등의 펀드도 가능
4 통합 도산법 시행 < 시행시기 : 2006. 4. 1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기존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하고 1개의 법률로 통합 → 「채무자회생및파생에관한법률」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증권·선물 거래의 결제안정성 확보
증권선물시장의 참가자인 증권사, 선물사 등에게 도산절차(회생 및 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들이 이미 행한 증권선물거래에 대해서는 도산절차를 밟지 않고 청산결제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증권선물시장의 결제안정성 보장
5 증권시장 매매제도 개선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 : 시행 2006. 1. 2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도·매수 호가의 가격차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
장중대량매매 허용 (코스닥시장) : 시행 2006. 4. 30
투자자의 다양한 대량매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중대량매매 제도를 도입 (유가증권시장은 旣도입)
6 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
□ 거래량요건 개선 : 시행 2006. 1 .2
거래량요건 산정주기의 확대(분기→반기) 및 거래 주식수 요건을 완화(10만주→2만주)하여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도모
*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5만주에서 1만주로 개선
7 증권시장 수시공시제도 개선
□ 수시공시 규정체제 합리화 : 시행 2006. 4.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기준으로 232개(코스닥은 227개)에서 134개(코스닥 135개)로 대폭 축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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