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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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6 13:19

서울--(뉴스와이어)--2006년부터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로 통합되고 기존 화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또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부양가족이 있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2년간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된다. 소년원생에게는 개방처우가 대폭 확대되고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된다.

2006년도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이 선행되어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가 시행된다.

남북간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로 발급된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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