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경찰공무원법 관련
조금 전에 대통령과 총리간에 오찬회동이 끝났다. 오늘 대통령과 총리간에 개정 경찰공무원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에 공감을 이뤘다.
▲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에 아마 총리께서 주재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결론을 낼 것이고 그에 따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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