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제언 “금연정책 우선 해결과제, 각부처간 이해관계의 포괄적 조정·통합”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민흡연율은 놀라울 정도로 줄었는데 담배소비량은 25%가 줄지 않는 그 모순된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만큼 흡연율이 줄지 않았다는 것인지? 흡연자의 흡연양이 증가된 증거인지? 담배 값 인상론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재기 때문인지? 어찌됐던 오류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연열풍도 불고 흡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강화정책도 제도화되고 있으나 금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나 정치권이 흡연규제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이 정서·문화적으로는 물론 정부와 정치가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담배생산농민들을 자극하고 농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변화에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근본적 이유를 오래전 한국행정연구원에 김성준 수석연구원이 지적한바있다.
또한 정부는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세제부족의 고충해결과 담배재배농민의 이해와 흡연규제정책강화로 인한 상호충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근본적 당면과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상호타결접점은 요원해 갈 뿐이며, 우리 정부가 내세운 2010년까지 국민흡연율 30%의 목표달성은 더 큰 어려움으로 해결을 위한 어두운 그림자만 더욱 짙어가기 때문이다.
금연운동이 늘 가시적 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에 밀려 그 중요성이 퇴보해 있고 특히 인기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가의 외면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한편으론 안타깝다. 금연운동이 단순히 담배를 끊으라는 차원을 넘어 생명존중운동이며, 미래희망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청소년선도운동이라는 대명제를 한 치 잊어서는 곤란하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금연과 관련 각부처간의 난마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통합이라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임무를 수행할 기구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면 금연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유보된 체 그때그때 수박 겉핥기식 지금과 같은 시늉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다분히 우리의 금연정책은 비효율적이 될 것이고 담배를 둘러싼 부처간의 이해와 대립, 그리고 투쟁만이 쌍곡선을 이룰 것이기에 더 이상 미루어선 곤란하다는 것이 본연구소의 입장이다.
각 정당은 흡연자 및 담배재배농민과의 충돌과 반발을 회피하려 하거나 담배소비세부족으로 인한 대체재원을 찾는데 시간을 벌고자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해결노력에 진지함을 보일 때며 정부 역시 담배소비 감소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기업들의 반감을 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루빨리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며 제언한다.
2005. 12. 26.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n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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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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