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우리나라 유일의 건강보험지표로서, 건강보험실적의 평가자료이며, 전국민 보건지표 및 사회보장분야 정책자료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이다.
2004 건강보험통계연보 수록내용은 그동안 발행된 연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질병통계를, 심사평가원은 심사실적,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평가를 각각 작성함으로써 건강보험실적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계연보 이용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200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04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371,992명이었고, 가입자(세대주포함)는 17,894,827명이었다. 가입자는 1990년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나 피부양자(세대원포함)는 2000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현황(결산기준)을 보면 2000년 통합당시 수가인상 등으로 수지율(보험급여비/보험료수입)이 108%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04년에는 85.8%로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어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4년 담배부담금 및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330,374원(15조6,142억원/47,262,228명)을 부담하였으며, 급여혜택은 344,151원(16조2,654억원/47,262,228명)을 받았다.
※ 사업주와 국고부담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는 215,818원으로 급여혜택은 1.6배에 달함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4.9일이었고, 입원은 1.1일, 외래는 13.8일이었다. 이는 1990년의 7.9일과 비교할 때 약 2배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이다.
2004년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실적을 구간별로 분석하면, 총 의료이용자 중 1인당 100만원이상 지출한 환자는 517만명으로 전체의 12.1%이었으나 진료비는 전체의 57%를 차지하였다. 또한, 500만원 초과 고액진료 환자(41만명) 비율은 0.9%이었으나 진료비 점유율은 무려 19%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 점유율이 8.8%, 진료비는 24.1%로 집계되어 65세이상의 의료이용량이 월등히 높았다.
지역별 진료현황을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이 의료이용자 1인당 진료비가 높았으며, 1인당 내원일수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은 신도시는 의료이용자 1인당 진료비가 낮게 집계되었다. 전북 부안군이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 진료비 76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는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진료비가 43만9천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2004년 입원 다발생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은 2000년 122,160명, 2002년 171,587명, 2004년 199,718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백내장은 2000년 75,314명(5위)에서 2004년 135,676(2위)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 다발생 20위까지의 질병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질환은 협심증으로 2000년에는 25,507명으로 다빈도순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8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2004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외래로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호흡기계관련상병으로 1위 급성편도염 859만명, 2위 급성기관지염 779만명, 3위 급성상기도감염 571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치과관련 질환이 그 뒤를 이어 4위 치아우식증 540만명, 6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 질환 492만명, 8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466만명이 진료하였다. 호흡기계질환과 치과질환을 제외하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388만명이 진료를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의 141만명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한 수치이다.
약국 다발생 질병추이는 외래 처방조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외래 다발생 추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진료 상위 질환은 감기와 관련된 상병이었다. 상위 20위 질환 중에는 본태성고혈압이 1인당 진료비가 27만5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진료일수도 191.8일로 가장 길었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02-3270-9846-7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 이원길, 차장 성진영 02-3270-9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