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규모 신시가지나 신도시 개발지역이 있는 수도권과 경기도내 시군에서 신·구시가지간 격차와 갈등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신도시 개발이후, 신·구시가지간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나타나고,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에 대응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올해초부터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균형을 위한 정책 연구」(연구책임자 이상대 박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및 신시가지) 개발 후 신·구시가지간 분리와 불균형 발생현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지역간 일자리, 통학, 업무연계를 분석하였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신도시 개발의 입지, 연결 광역교통인프라확충계획, 사업의 시행자를 분석하였다.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신·구시가지간의 통근, 통학, 업무통행연계가 매우 빈약하여 기능분리현상이 심각하고, 부동산가격과 도시인프라수준 등에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신도시 개발후 시간이 가더라도 신 구시가지간 기능연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신시가지) 개발후 신·구시가지간 분리, 불균형이 심한 지구의 경우, 입지적으로 분리되었거나, 두 지역간 연결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중앙정부 시행 사업지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 계획행정의 문제점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후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구시가지간 분리, 갈등,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신도시 및 신시가지를 건설할 때 기존시가지와의 연계, 균형에 대한 사전 고려나 반영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보고서는, 향후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입지선정 원칙은 가능한 한 (멀리떨어진 섬 형태의 독립도시 보다는) 확장도시 형태로 입지시키고, 신도시 및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중시하며, 행정기관, 도서관, 문화센터, 의료보건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도 신개발지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기성시가지에도 분산 배치하고, 신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중 일부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패키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상기 정책 방향을 건교부의 지침이나, 경기도 지침에 반영해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실제 실행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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