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구두논평-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하여
그러나, 국민정서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 법률적 문제와 함께 국방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양심적 거부’라는 표현대신‘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2005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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