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점포 자진명도로 민원 완전 해결
대구시는 노후화된 중앙지하상가를 현대식으로 개발하고 중앙초등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코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중앙지하상가재개발 사업이 3지구 상인의 집단 시위로 그동안 표류하여 왔었다.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민원문제는 시민단체조정단과 대구시가 지난 8월 6일 합의서에 서명 날인 후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명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조정단과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회의 5회, 건설방재국장 주재회의 4회, 대구시 및 대현실업 실무협의, 양측회계사 간의 협의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기명도자와 미명도자 구별 없이 임차직영자 우선입점, 임대료인하, 임대보증금 저리융자 등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자진명도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동안 상인들은 358회의 시위(1인 시위 포함)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상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대구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건설방재국장등과도 48회에 걸쳐 면담 및 건의를 하였고, 해당 건설산업진흥과와의 43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져왔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조정단과 대구광역시 박 성철 직장협의회 회장이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민원문제 해결 사례는 거버넌스 방식에 의하여 해결된 대표적인 민원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대구시는 향후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뼈아픈 행정의 교훈을 남겼다.
대구시는 민원을 야기한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이 영세 상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시민단체 조정단과 합의한 점포임대료 인하, 임차 직영자 우선입점, 임대보증금 저리알선 등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한편, 조속히 상가를 재개발하여 2006. 6. 1부터 상인들이 재입점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대구시와 시민단체조정단의 끈질긴 설득으로 강제집행의 불상사
없이 중앙지하상가 3지구 점포 완전 자진명도
▶ 曹시장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참아준 시민들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시민단체, 청사경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중부 경찰서에 감사”
▶ 중앙지하상가 3지구민원은 대구시의 최장기민원으로 거브넌스 (Governance, 협치)방식에 의하여 해결된 대표적인 민원임.
▶ 대구시는 상인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시민단체조정단과 합의한 임대료 인하, 기명도자 미명도자 구별 없이 임차직영자 우선 입점, 임대보증금 저리 융자 알선 등을 최대한 수용할 예정임.
▶ 아울러 상가를 조속히 재개발하여 2006. 6. 1부터 영업이 가능하도록 대현실업(주)과 최대한 협의할 예정임.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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