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품접객업소에서 불법영업 카지노바 운영시 강력 대처키로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행정기관 및 경찰에서 도박관련 위반사실 확인된 2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한바 있다.
- 관광진흥법 위반 무허가 카지노 영업 : 6개소 (사법조치)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병행 : 22개소 (영업정지 5, 시설개수 17)
- 영업장 장기 임의폐문 : 4개소 (시설확인 불가)
지난 11월 29일 제주시 위생단속반에 도박시설 설치로 1차적발,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철거사실까지 확인한 제주시 연동소재 T유흥주점(룸싸롱)에서 이후 카지노시설을 재설치하여 간판불을 소등한 채 폐문상태에서 은밀히 영업하여 오다 12월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무허가카지노 영업으로 재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업소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 소등, 출입문 폐쇄, 외부 감시원 배치, 심야시간대 특정인만 출입시키는 등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영업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적발된 업소와 도박행위 우려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행정기관과 경찰 합동으로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특히, 시설개수 업소에서 도박행위 적발되지 않더라도 카지노 등 도박시설 설치로 재 적발시 실 영업정지(과징금처분 제외)와 함께 사법처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시설 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적발됨과 동시 업소명단 언론공개등 지속적 재영업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카지노바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은 지난 9월 27일 제주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전국 처음으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실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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