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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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4:22

서울--(뉴스와이어)--이해찬 총리는 오늘(12.27)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안”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였다.

※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8) :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김동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한식 동학학회 회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김정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소자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 정부위원(6) : 교육·법무·행자·문화·기획예산처 장관, 국가보훈처장

이날 위원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50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150명에게 국가 차원의 첫 공식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봉건사회의 개혁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 기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유족과 후손들의 회한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도 함께 논의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지도자에 대한 서훈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며,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각종 문헌사료·유적지 조사 연구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04. 3. 5)됨에 따라 ’04년 9월 17일 발족하였으며, 그간 전국 15개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등록 신청(‘04.11.3 ~ ’05.9.5, 10개월간)을 받은 결과, 총 254건의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위원장 :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의 사전심사를 거친 50건(참여자 50명, 유족 150명)을 이번에 의결 · 확정한 것이다.

현재 시·도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중인 나머지 200여건은 내년도 중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동 유족등록 업무는 ‘07년 3월에 완료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참고자료

□ 특별법상 동학농민혁명의 정의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 특별법 제2조 -

※ 혁명의 규모 : 참여자 100여만명, 희생자 30여만명(추정)
- 관련단체가 주장하는 규모이며, 전문연구자에 의해 실증된 수치는 아님
※ 관계단체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20여개
※ 유적 및 기념시설 : 황토현 전적지 등 130개소

□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일자는 음력임)
○ 1. 10 전봉준, 고부농민군 1천여명으로 고부관아 점령
○ 3. 20 고창 무장에서 1차 봉기 선언
○ 3. 25 부안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 설치
- 농민군 8천여명,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김개남
○ 4. 7 정읍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 격파 후 정읍관아 점령
○ 4. 27 호남의 수부(首府) 전주성 입성
○ 5. 7 경군(京軍)과 전주화약(和約) 체결
- 전라도 53개 군·현 집강소(執綱所) 설치 및 농민군 해산 합의
○ 6. 21 일본군, 조선 경복궁 침입
○ 9월 중순, 전봉준 주도 농민군 2차 봉기(전라도 삼례 집결)
○ 9. 18 동학교주 최시형(68세) 2차 봉기 동참 선언
○10. 15 남·북접 동학농민군, 논산에서 합류(전봉준·손병희)
○10. 21 논산에서 공주 우금치로 진격
○11. 9 공주 우금치 전투(2만여명) 패퇴
○12. 2 전봉준(41세),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

□‘동학농민혁명’명칭 변천
○ 1970년까지 : 동학란
○ 그후 동학운동·동학농민운동·농민전쟁 등으로 불림
○ 특별법(‘04.3.5 공포)에 의해 ‘동학농민혁명’ 명명
* 북한은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 1894년 1년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 과 부패의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
○ 1892~93년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 시작
○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
○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 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동 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
○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
○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농민대중에 의한 혁명
○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좌절한 회한의 혁명
○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 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됨
○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근간으로서 오늘날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현황
○ ‘04. 3.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04. 7. 24 동법 시행령 제정
※ 특별법 제정의 의의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명예회복
* 항일의병운동 · 3.1운동 · 4.19혁명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근간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 재조명
* 세계 주요 시민혁명으로서의 위상 부각 계기
* 남북 화해 · 협력교류 증진에 기여
○ ‘04. 9. 17 심의위원회 발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6인) : 교육 ·법무 ·행자 ·문화 ·예산처장관, 보훈처장
- 민간위원(8인) : 단체 3 ·학계 3 ·종교계 1 ·언론계 1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 : 결정및등록심사·명예회복추진·기념사업지원
- 구성인원 : 분과별 5인
○ 시·도 실무위원회
- 위 원 장 : 시·도지사
- 위 원(8인) : 관계공무원·유족대표·전문가 등
- 기 능 : 각 시·도별 유족등록 신청 접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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