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거여지구 205만평, 2009년부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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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6:4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송파 거여지구 일원(송파구 78만평, 성남시 84만평, 하남시 43만평)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이 지역에 4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국장급 7회, 차관급 2회) 및 지자체 회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방향 등을 설정했고, 12월 27일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국방부 등 주요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사전협의 완료된 주요 관계부처 :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송파 거여지구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여 중,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나, 인근 청량산의 등산로, 남한산성, 성남 골프장 등 쾌적한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량산 수림대와 도시 내 녹지축을 연계시키고, 공원, 학교 등 공용공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도록 커뮤니티 회랑(Community Corridor) 개념을 도입했다. 또 중대형아파트 공급 물량을 40%로 배정하여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대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하고 공급 물량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송파 거여지구 개발로 현재 주둔중인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군 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를 고려해서 지구 내에 27만평 규모의 군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타운에는 현재 사업지구 내에서 운영중인 연구 문화센터, 군 자녀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 군 복지시설을 최신식으로 현대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구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이전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국방부, 건교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확보 등 세부 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도록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환경부 및 지자체와 합의하였다.

교통대책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동서, 남북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되, 향후 개발계획 수립 때보다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투기방지 대책으로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신도시 예정 지구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호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12월 28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공부문 후 분양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는 2009년에 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아파트 분양을 추진한다.

[참고자료]문답자료

1 임대아파트 비율이 너무 많지 않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신도시 개발규모 및 방향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205만평 규모에 주택 46천호를 공급키로 하였음.송파 거여지구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곳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하며, 인근 전월세 거주자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체 주택물량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또한 상기 임대아파트 중에는 수도권 지역 군 거주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 임대아파트 5천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량이 많아진 것임.

2 아파트 분양시기는 ?
당초 ’08.8월 분양계획이었으나, 군 부대 이전사업의 추진 상황 및 공공부문 후분양 의무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음. 2009년중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어 2011년까지 군 부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분양될 예정임.

3 GB 해제방안은 ?
신도시에 편입된 GB해제 대상면적은 168만평이며 대부분 군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GB해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수 차례 회의를 갖고 현 해제총량의 범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임.

4 연담화 방지대책은 ?
사업지구가 3개 지자체(서울, 성남, 하남) 경계구역에 걸쳐 있어서 도시 개발에 따른 연담화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동 지역은 대부분 군 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남한산성이 위치한 청량산 등 양호한 녹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타 신도시처럼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공원·녹지체계 수립시 청량산 주변 녹지축을 보전하는 한편 외곽지역에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연담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임.

5 군 시설 이전계획은 ?
사업지구에 입지하고 있는 군 시설은 총 10개 시설이며, 군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에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임. 그리고 국방부·건교부·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지역 선정 등 세부 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5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은?
현재 사업지구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기 지정되어 있고,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할 계획이므로 투기 우려는 없음. 또한 금번 개발구상 발표시에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개발구상 발표와 동시에 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호가급등시에는 국세청의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 5월말 해제될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계획임.

6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지 ?
인근 남한산성의 등산로 및 성남 골프장 등 레져기능, 역사·문화요소를 테마로 하는 가로 및 공원계획, 연구·문화시설을 갖춘 군 복지타운 신설을 통해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를 조성할 계획임. 또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용청사 등을 녹지 네트워크상에 배치하고 상호기능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통합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코리도 개념을 도입하고, 공원·녹지체계 구축시 바람길, 물길을 연결하여 구축하고, 주택단지의 투수성 포장 및 옥상녹화를 통한 자연순환 기능 강화를 검토하는 등 생태기능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임.

7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방안은?
송파 신도시 주변에 장지택지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뉴타운이 개발 또는 계획 수립중임. 개별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배분 문제, 광역교통대책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에 대해 지구지정 시점에 맞추어 사업시행 주체와 관할 지자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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