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시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분야는 내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세액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간편한 절차에 의거 실제 권리자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대구시의 경우는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CCTV장착 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이 실시되고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단속전 ‘사전예고-경고방송’ 없이 즉시 단속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환승부담 최소화를 위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요금 무료할인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2월부터 개편·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번호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대구지역내 소유자 변경 및 시·도간 전·출입시(1회에 한해 허용) 자동차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나 내년 6월부터는 대구지역의 전국번호 차량의 경우라도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경제·산업분야의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양곡 부정유통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지급이 현재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객관적 포상기준이 마련되어 위반 사항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달라진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취약한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2006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와 2006 국제섬유기계전(KORTEX)을 개최하고, 국제 Fashion Fair 개최, 패션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Fashion View In Daegu 개최 등을 통해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분야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서 대구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중 만 1세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보육료가 지원보육아동 1인당 월 보육료 200천원이 지원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정에게는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소득인정액 기준 200만원)인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시술비가 1회 시술비(300만원)의 50%(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5%)가 3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도시분야는 내년 1월부터 현행 10개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15개 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3월부터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강화로 도시공원,녹지 등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등 금지 행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분야는 현행 상·하 두 줄로 표기되는 자동차번호판이 내년 11월경부터는 가로 한 줄로 표기하는 번호판으로 변경시행 될 예정이며, 2월경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되면 현행 100개 시내버스 노선을 급행, 순환, 간선, 지선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총101개 노선으로 개편되어 급행버스, 순환버스 운행으로 지하철과 더불어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축되고 현재 공휴일, 방학기간에만 시행하고 있는 탄력배차를 평일 비첨두시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으로 버스위치정보를 이용한 배차 및 운행실적 등 운행정보를 관리하여 버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버스전용차로 정류장과 주요 환승지점에 Red Zone을 설치하여 버스통행 속도가 개선된다.
소방분야는 내년 5월 29일까지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을 소급 설치하여야 되며, 또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촬영소,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영업장,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물품을 소급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대구시정의 역점시책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중심도시 조성 등 2대 전략과 5대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중 대구시 조직이 개편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기획관실 기획담담 홍석준 담 당 자 이 재 성053-383-2381
공보관실 진수일 053-803-2213 F.053-803-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