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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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09:40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욕구 충족, 장래직업 경험 및 생계보조 등을 위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 등 연소자 근로 관련 법위반사례 또한 증가,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는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편의점·주유소·찜질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얼마전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업체에서 고3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97%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변

노동부의 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의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총 430개소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그간 연소자 아르바이트의 주된 피해유형인 임금체불, 법정근로시간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부족이 연소자근로와 관련한 법위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 사용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연소자근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안내 및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바 그간의 지도·점검결과와 이번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주요 법위반사항을 분석, 이를 중점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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