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을 지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04년 실시된 제17대 총선 이후 금년 2회의 재·보궐선거 및 협동조합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리를 통하여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노고를 깊이 치하함
이러한 성과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공명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의 공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의원 유급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실시 등 선거제도 변화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고 있고, 연말연시 및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정당내부 경선과 관련하여 당비대납, 입당대가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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