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발표
지방재정의 상태와 관리·개선·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 지표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지자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선진국 및 OECD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하여 재정전문가 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고,
※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세출부분의 행사·축제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30개지표 : 붙임 참조
또한, 공무원 중심의 분석제도에 대한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 수행하였고, 분석결과 재정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재정관련 대학 교수, 관련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40명의 재정분석실시단에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실무지원 공무원 21명을 포함 12개반 61명으로 재정운영 우수기관 등 67개 단체에 대하여 Random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지표의 특성과 통계자료의 구축상태에 따라 추세분석과 단년도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추세분석은 지방세수안정도 외 5개지표, 단년도 분석은 추세분석지표 외 모든 분석지표 실시 하였고,
점수산정 방식은 총 1,000점 만점에 분석지표별 적정점수를 부여하여, 계량지표 900점, 비계량지표 100점으로 제도혁신의 첫해인 만큼 비계량지표를 최소화하여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이 소수인 광역의 경우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적용 하였고, 분석대상이 다수인 기초의 경우 표준점수(Z-Score)와 등급제 점수산정방식을 병행 적용하였다.
※ 통계분석 및 점수산정 방법은 관련 전문가 협의로 확정
그 결과 특별·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5개 단체 유형별(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분리하여,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의 A,B,C,D,E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치단체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상태나 재정역량이 높은 단체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으로 개선노력이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 징수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긍정적인 세입확보노력이 나타났고 울산, 제주, 영광군 등은 지방세 징수율이 98%이상으로 매우 우수하고,
※ 지방세징수율 : 94.4%(‘00)→ 96.3%(‘02)→ 95.8%(’04)
※ 지방세체납징수율 : 22.6%(‘00)→ 28.2%(’02)→ 32.1%(‘04)
지방채무상환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채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의 채무상환비비율이 0.15%로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상환부담이 가장적은 반면,
※ 지방채무상환비율 : 6.0%(‘01)→ 5.2%(’02)→ 4.6%(‘04)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체납채권비율이 높게(전국 평균 23.5%) 나타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은 다소 증가추세를 보여 언론,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는 부정적 현상이 계량적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서울, 경기도 등은 세출예산의 0.1% 미만이며, 해남군은 민간이전경비비율이 0.1%미만으로 분석되었다.
※ 행사·축제경비비율 : 0.39%(‘02)→ 0.38%(’03)→ 0.49%(‘04)
※ 민간이전경비비율 : 5.1%(‘02)→ 5.5%(’03)→ 5.8%(‘04)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그 비중이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관측되는 반면, 세입예산의 반영비율,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투명성은 선진형 수준에 미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재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엇보다도 재정 관리(노력, 개선, 창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재정책임성 향상을 위한 징세노력, 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의 관심영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태변화 유도와, 국가정책의 중앙-지방간 상호 협력자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지자체별 재정분석결과(30개 지표별, 동종 지자체자료 등)를 통보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예산회계제도 등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예산회계제도의 혁신과 함께 재정분석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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