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의 조속한 폭설피해 복구·지원대책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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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14:49

무안--(뉴스와이어)--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먼저,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응급복구와 피해현장 수습에 구슬땀을 흘려주신 농어민과 군·경·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정부와 각 정당 관계자, 일손돕기와 성금을 보내주신 他시도 공직자와 각계각층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함평군에서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마치고 귀청 중에 순직한 故 이익주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우리 道에서는 시군과 함께 폭설로 무너진 비닐 하우스와 축사 속에서 시들어 가는 한 포기의 작물, 한 마리의 가축이라도 살려보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20여일간 계속된 폭설로 인한 피해액이 28일 현재 4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지금까지 31억원에 불과합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지만, 道에서는 28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설피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규모가 막대하여 우리 道의 힘만으로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쌀개방과 수매제 폐지로 모든 농가가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폭설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남일원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설피해의 특징은

1) 종전의 자연재해와는 반대로 공공시설보다 사유재산의 피해가 대부분(98%)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피해액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를 느끼는 체감 강도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피해지역도 광범위하여 18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도 3만여명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피해농가의 대부분이 향후 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자칫 농촌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지난달 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복구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 복구·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얼어붙은 폭설잔해의 제설작업과 파손된 축사 및 하우스 등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확인한 후에 지원이 되면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축과 작물 등 살아있는 생물피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폭설의 주 피해인 하우스나 축사 등도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우선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허가·비규격 하우스, 축사부대시설, 하우스내 작물 등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영세한 농어가의 무허가·비규격 하우스, 축사부대시설, 하우스내 작물 등의 피해가 거의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무허가·비규격 하우스, 축사부대시설, 하우스 내 작물 등도 2004년 충남 폭설피해 복구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道에서도 체계적인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농가 여러분께서도 어렵지만 좌절하지 말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피해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한마을 정신’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2005. 12. 28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