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뉴스 제공

2005-12-28 14:59

춘천--(뉴스와이어)--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보건복지)

○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화재보험가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 보조
○ '06년 최저생계비 평균 4.15% 인상
○ 장애인수당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중 장애인 수당 1만원 인상(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1만원 추가지급)
○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수급권자 수당인상- 12매 ⇒ 15매
○ 강원도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치매 클리닉에서 검진받은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 검진비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내)
○ 강원도전통(향토)음식 육성ㆍ발전 지원- 춘천막국수, 닭갈비,원주추어탕 등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지방세ㆍ행정서비스ㆍ청소년)

○ 지방세 체납 가산금율 인하- 5% ⇒ 3%
○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 0.5% 인하- 취득세율 1.5%, 등록세율 1.0%
○ 화물적재공간 1㎡~2㎡ 자동차 관련 세금 조정-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로 점진적 인상
○ 전자입찰 의무화 - 모든 경쟁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 활용 의무화
○ 지방직 공채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병행
○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연령 조정- 2~3세 상향 조정
○ 단기청소년 쉼터 확대 운영- 단기쉼터 추가 1개소(여자) 개설
○ 방과후 아카데미 개설- 맞벌이ㆍ한부모ㆍ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등기절차로 내년부터 2년간 시행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법제)

○ 주민소송제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유통소비)

○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ㆍ도 위임 -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지원 업무 시ㆍ도 위임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환경)

○ 자연경관협의대상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자연경관 영향 심의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리기관 시ㆍ도지사로 변경
○ 감영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지정 -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의무실,기업체 부속 의무실 등 확대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