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권역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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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15:28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도내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포항시 등 8개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시)를 대상으로 11. 1일부터 12. 23일까지 8회에 걸쳐 체납세 권역별 도·시군 합동징수팀(10개팀 8회 연인원160명)을 구성·운영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자 2,240명의 체납세 6,240백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경상북도는 권역별 합동징수 운영기간 중에 일선 시·군의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는 총력징수 태세를 확립하고, 그동안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성되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차량인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실시한 결과 현금징수 285백만원, 납부약속 2,505백만원, 체납처분 610백만원, 결손처분 343백만원, 추가조사 2,497백만원 등 체납자 2,240명의 체납세 6,240백만원을 정리하였다.

체납처분 내역은 차량인도 9건 54백만원, 차량번호판영치 853건 496백만원, 공매의뢰 등 기타처분 60백만원이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팀의 징수사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00(체납액14백만원)는 건축업을 하는 모친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므로 자신의 체납이 아니라며 자진납부를 거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재산압류 및 재산공매 예고를 실시하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안동시에서 대규모 양돈업을 하는 장00(체납액 9백만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합동징수팀에서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예금조회 등 다각적인 행정제제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자진납부 하였으며,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체납자 임00(체납액50백만원)은 납부면담을 통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 하며 공매를 실시할 경우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자진납부를 설득하여 체납세 전액을 징수하였고 영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서00(체납액7백만원)는 부도난 개인사업자로 고가의 차량(에쿠스)을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개월간 수차례에 걸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에서 패션임대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업장 인근에서 무려 4시간의 야간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봉인, 인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결과 시·군간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세 징수기법에 대한 정보교환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분위기 확산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경북도 관내의 고액·고질체납자 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체납자에 대하여도 행정규제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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