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논평-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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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15:32

서울--(뉴스와이어)--농민집회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진상을 은폐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비난받아 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하 직원인 서울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자신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한마디로 ‘부하들은 죽이고, 자신만 살겠다’는 것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허 청장이 내세우고 있는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 자리보존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책임은 느끼지만 ‘임기제’를 핑계로 사퇴할 수 없다며 자리를 지키려는 허 청장의 태도는 치졸하다 못해 안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인권의식, 책임의식의 부재를 볼 때 과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고인과 유가족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시금 크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혹시라도 허 청장이 이번 사건을 사과문 한 장 발표하고, 지위라인의 책임자 몇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대충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오산이다. 허 청장은 자신의 자리 지키기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케 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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