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교수 업적평가관련 특허지표 반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특히, 국제적인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제특허에 대해 SCI급 논문보다 높은 배점을 주는 대학은 5.3%에 불과해, 대학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민간이전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허청(김종갑 청장)이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에 의뢰하여 국내 310개 산학협력단 설치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연구업적평가시 특허지표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대학(139개)의 87.1%가 특허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나, 논문에 비해 저평가되어 실질적인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허기술의 산업적 활용도 평가지표인 기술이전실적은 응답대학의 13.7%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특허와 논문배점 조사결과는 있었지만, 금번처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라며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평가시스템의 현주소 파악과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목적”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배경을 설명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05. 10. 1 ～ 10. 31(1개월)
·조사 기관 : 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조사 대상 : 전국 310개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설문응답율 : 45.2%(총 139개 대학 회신)
▲ 논문 위주의 업적평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응답대학의 87.1%가 특허지표를 업적평가에 반영, 높은 제도화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평가배점 등 내용면에서는 논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의 경우 응답대학의 5.3%, 국내특허의 경우 13.3%만이 각각 SCI급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내저명학술지 게재논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응답대학중 특허출원실적이 있는 76개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율이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대학이 학술지등급에 따라 논문배점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논문 평균배점과 비교한 조사에서도 특허가 논문보다 높은 대학은 절반에 못미치는 40%대로 나타났다.
특허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대학이 69.4%로 나타나 특허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했으나, 특허지표 미반영대학의 55.9%가 향후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나타나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기술이전실적은 특허보다 훨씬 열악
특허는 등록 못지않게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므로, 기술이전실적 역시 중요하나, 평가와의 연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대학의 13.7%인 19개 대학만이 기술료수입 등의 기술이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고, 배점도 기술료수입 2천～5천만원이 국내특허 1건과 맞먹는 등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어, 기술이전에 대한 유인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이전실적 반영이 대학의 산학협력 증대 등에 효과가 있었다는 대학이 84.2%에 이르고, 현재 미반영대학의 52.5%가 향후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특허나 기술이전실적이 저평가되는 배경에는 교수의 연구성과는 곧 논문으로 말한다는 대학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외에 가치창출이 곤란한 논문과 달리 특허는 실적 외에도 기술이전·상용화 등을 통해 대학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블루칩이라는 점은 간과되는 듯 하다.
최근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에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적평가에 있어 특허나 기술이전에 대한 대학당국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의 정책방향도 대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중시되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즉, 특허와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실적이 교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분야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 보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 내부 평가체제를 특허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외부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김종갑 특허청장은 “국가R&D과제 선정·평가나 각종 대학관련 외부 평가시 특허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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