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화가 저조한 한국 디자인업계...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작 등 특허청 등록률 기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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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5-12-29 10:30

대전--(뉴스와이어)--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2005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에 출품되어 수상 된 512건의 디자인 중 단 1건만이 특허청에 디자인 권리화를 시도하기 위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산업디자이너협회에 의해 수상 된 ‘한국산업디자인상’ 수상작 25개 중 40%(10개)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이라는 울타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모방 디자인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되어 등록되면 15년간 등록권자만이 그 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만약 타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허락없이 사용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보호법은 창작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창작 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후에 디자인권을 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작된 디자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마치고 나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창작자의 뜨거운 가슴을 통한 좋은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을 돈으로 연결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울타리인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현명한 태도가 요청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디자이너들에게 권리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3만여명의 디자인 관련 졸업생이 졸업전시회에 발표하는 졸업작품 디자인을 특허청에 무료로 출원케 유도함으로써 졸업식장에서 졸업장과 함께 디자인등록증을 수여 받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