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점검회의 대통령 말씀요지
▲ 오늘 내년도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또 경제단체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당도 참여해서 내년도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논의도 했다. 주요한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다 발표를 했고 오늘 대통령님 말씀 몇 가지만 전해 드리겠다.
우선 경제팀과 그 사이에 어려운 과정에서 좋은 성과도 내고 내년에 또 잠재성장률로 회복된다는 모든 연구기관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경제팀과 정부에 대한 수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특히 몇 %를 성장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위험요인을 얼마나 배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 위기에 관한 한 앞으로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 또 예측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IMF 위기과정과 그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걱정해 나가도록 하자 새해에는.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집단간에 갈등의제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차원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는 그러한 내년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계셨다. 경제계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이 계셨다.
다음으로 규제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참여정부는 이제 규제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아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게 지도도 만들고 하나하나 완화해서 풀어가고 있다. 갯수를 갖고 몇 개 만들어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통과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잘 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영향평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절차도 절약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잘 잡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투자문제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격차가 심하고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가 잘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겨우 제자리 수준 정도 넘겨 서 있어, 앞으로 투자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주요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다음에 소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소비가 상당히 부진해 왔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수요기반이 문제다. 그래서 소비수요의 추세를 장기와 단기추세로 구분해서 보고, 또 장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를 내다보면서 대책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 보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몇 일전에 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협력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것이 단순히 협력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경영전략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유리하고 낫다 하는 논리를,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만들어서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더 낫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나가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앞으로 대책없는 소외영역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마련해 나가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다.
오늘 대개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거나 해 주시면 되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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