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능력 획기적 증대...국내 마약범 80%, 압수량 52% 적발
관세청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밀수사범은 모두 111명으로 국내단속기관이 검거한 138명의 80%(‘04년도: 185명의 58%인 107명 검거)에 해당되며 마약류 압수량도 국내단속기관 총 압수량 48.1kg의 52%(’04년도: 82kg의 36%인 30kg 압수)에 해당하는 25.2kg을 차지하는 등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이 큰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까지 조사요원 중심의 마약류 적발에서 올해 통관·감시직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마약 밀수 사전차단체제로 확대, 개편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D사, F사 등 특송업체와의 민·관 합동감시체제가 효율적으로 가동돼 자체 마약단속역량도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금년도 마약류 밀반입 주요 동향
신종마약류 최초 적발
ㅇ 강력한 환각제의 일종인 MDMA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밀수입되어 왔으나 첩보로만 입수되던 중국산 MDMA가 최초로 적발됨【군산(‘05.1), 인천공항세관(’05. 4)】
ㅇ 의료용 이외에 사용되면 매우 위험한 환각제인 ‘사일로씬’성분이 검출된 마약버섯이 ‘05, 11월 서울세관에서 최초로 적발
ㅇ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는 중국산 2C-B가 ‘05. 12. 6. 인천세관에 최초로 적발되는 등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마약류에 대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관세청은 내년 역시 마약류 밀수 척결에 기관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기로 하고, 완제품 뿐만아니라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모티터링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마약밀수조직에 의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가 중계지로 악용될 경우, 내국인 및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검색 강화 및 국가이미지에 손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세관과 실시간 정보교환채널 구축으로 중계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 마약류별 밀반입 주요 동향
〔히로뽕 및 MDMA 밀수 적발 동향〕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은 금년도 적발건수는 55건, 중량은 11,243g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 72%, 중량 및 금액 35% 증가. 공급국가별로 보면 중국(43건), 필리핀(8건), 태국(2건), 대만, 베트남, 일본 각 1건씩이며, 2003년도 후반 이후 필리핀이 히로뽕의 주요 공급지로 정착되고 있음
MDMA 는 금년도 적발건수는 11건, 수량은 994정으로 전년 동비 대비 건수는 22%증가하였으나 작년도 대량 적발건으로 인해 수량은 95% 감소. 반입루트는 미국, 캐나다, 홍콩, 중국 등으로 다양한 데 특히, 금년에는 첩보로만 입수되어 오던 중국산 MDMA가 군산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초로 적발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었음
〔대마 밀수 동향〕
대마초 적발은 총 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이 전체의 54%인 20건으로, 주로 X-ray검색이나 마약탐지견에 의해 적발되었음. 특히, 5～6월 두 달간 서울 국제우편출장소에서만 이 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초 10건을 적발하였는데 X-ray 검사직원들을 위한 은닉 모형 샘플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발 성과를 증대시킨 것임. 반입자는 주로 영어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캐나다인, 뉴질랜드인이며,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마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10g～150g 정도를 밀반입하였음
□ 금년 주요 검거 사례
〔메스암페타민〕
2005. 1. 24 평택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 서울중앙지검과 합동으로 중국으로부터 평택항에 입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색한 결과, 차통 4개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kg을 적발
2005. 4. 2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중국 대련으로부터 CZ675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랩에 싸서 복대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00g을 적발
2005. 6. 28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연태에서 MU459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인 낚시대 2개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147g을 적발
2005. 6. 30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심양으로부터 KE834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한국인 1명에 대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허리에 찬 복대 속에서 메스암페타민 200g을 적발
2005. 8. 13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 검색 결과, 소형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50g을 적발
2005. 8. 18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연길로부터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밀 검색 결과, 송이버섯이 들어 있는 스티로폴 박스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1,076g을 적발
2005. 9. 9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중국 북경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 에 대한 X-ray 검색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슈트케이스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300g을 적발
2005. 9. 29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중국 청도로부터 반입된 2건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 결과, 중국어 서책들 속에 은닉된 75g을 적발
2005. 11. 22 김해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심양으로부터OZ314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여행자 1명에 대한 정밀 검색 결과, 여행용 가방의 이중 공간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2,030g을
2005. 12. 6 인천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중국대련에서 입국한 한국인 여행자 1명에 대한 정밀 검색 결과, 바디 클린저 용기 속에 은닉한 정제형 메스암페타민 293정을 적발
〔MDMA〕
2005. 4.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중국 연길로부터 CA143편으로 도착한 한국인 여행자의 핸드캐리 물품에 대하여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을 발견하여 정밀 검색한 결과 가방 속 옷 주머니에 은닉된 MDMA 666정, 메스암페타민 4.5g을 적발
2005. 4. 20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관절염 약통 속에 은닉된 MDMA 50정을 적발
2005. 4. 21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홍콩으로부터 TG628편으로 입국한 한국인 1명을 정밀 검색한 결과 비닐 봉지로 포장한 후 이중 팬티 속에 은닉한 MDMA 140정 적발
2005. 8. 16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중국 청도로부터 입국한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색 결과, 여행자 가방 속에 은닉한 MDMA 19정을 적발
2005. 11. 15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 LA로부터 KE012편으로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1명에 대한 정밀 신체 검색 결과, 청바지 주머니 속에 은닉한 MDMA 14정을 적발
〔대마초, 대마수지〕
2005. 3. 28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캐나다로부터 도착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마약 탐지견 활동 도중 양성반응이 나타나 정밀 검색한 결과 대마초 3g, 대마케이크 132.9g을 적발하고 캐나다 국적 영어학원 강사 1명 검거
2005. 4. 13～15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3회에 걸쳐 땅콩버터 속에 은닉한 대마초 총 164g【54g(4.13), 55g(4.14), 55g(4.15)】적발하고 미국인 1명 검거
2005. 5.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인도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로 검색한 결과 베이비파우더 통속에 막대 모양으로 비닐포장하여 은닉한 대마수지 1.38kg을 적발하고 뉴질랜드 국적의 영어강사 1명을 검거
2005. 12. 13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색시 이상물질이 발견되어 정밀 검색한 결과, 담배 및 삼푸통 속에 은닉한 대마초 160g을 적발
신종마약류
1) 2C-B
□ 적발경위
2005. 12. 6.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2C-B 293정을 은박지, 먹지, 콘돔으로 3중 포장하여 바디클린저 용기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
□ 화학명 : 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1회 사용량 및 가격
ㅇ 2C-B의 1회 사용량은 통상 10㎎
ㅇ 10㎎이 함유된 정제 또는 캡슐의 가격 : $10~$30/tab
ㅇ 소매가격 : $200~$500/g, 도매가격 : $100~$300/g
□ 사용시 효과
2C-B은 환각 및 Entactogen(각성제와 환각제의 중간효과)이라는 효과를 일으키며 Ecstasy류의 마약류를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2) 마약버섯
□ 검거경위 및 주요 특성
2005. 11. 4. 캐나다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도착된 소포의 반찬통속에 은닉된 마약버섯 4.5g 적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감정의뢰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일로 씬’성분이 검출
‘싸일로 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4호 가목(20)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버섯안의 마약성분인 ‘싸일로시빈’이 대기중에 노출되면 ‘싸일로신’으로 변이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으로 동법 나목)보다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마약조사과 이생기 사무관 (02)512-2316 010-6364-5536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