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는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 할 경우 관할 구청장과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의 목적은 보육시설 설치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의 손실을 방지, 시설설치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상담을 통해 보육수급 조절과 시설환경개선 등,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 설치인가 관련 민원감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보육시설 설치 시범지역 상담팀은 보육시설 신규 설치,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하는자, 기존 보육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 하고자 할 때 시설설치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적극제공하기위해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신청 및 웍격신청(전화, 팩스등 접수)도 받아 처리하며, 상담시 제출 된 서류 확인 및 자료검토, 현장확인, 종합회의를 통해, 보육시설 설치 상담의견서를 작성하고 적합, 부적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서구를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년말까지 상담팀을 구성해 보육부서 담당계장을 팀장으로 하고 보육관련 부서인 건축실무 부서 실무담당, 타 위험물인가 부서등 유관부서 실무담당을 유관부서로 자율 구성하고, 유관기관인 소방관서, 경찰관서등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전시는 2005년 12월 1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의 공포로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및 보육시설내 종사자 배치기준 가운데 취사부(식사, 간식,담당)의 경우 영유아 40인~60인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 현장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40명 ~ 80명까지 1명을 두도록 했고, 60인 마다 1인씩 증원토록 한 규정을 80인 마다 1명씩 증원 완화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중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명시 삭제 등으로 종사자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육시설 인가증의 게시 의무화,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 1층에 설치 하도록 하고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하는 경우라도 영아반의 보육실은 1층에 설치 사항을1층에 우선 설치하도록 완화했다.
이러한 개벙법령과 더불어 시행되는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는 ‘05년 현재 948개에 이르는 보육시설중 시설환경 개선과 신규 설치시 업그레이드된 보육시설로 거듭 날수 있고 수요자에 맞는 맟춤형 보육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에 대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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