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알기쉽게 정리한 ‘행정절차’ 출간
총 240쪽 분량의 이 책자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작용의 법적 절차에 관한 실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권익보호를 위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공무원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지켜야 할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은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꾸며 실질적인 국정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는 행정절차의 적용원칙, 의견수렴 방법,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기본 절차, 그리고 행정처분 및 신청과 신고제도, 송달, 불복제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행정절차 관련 판례와 참고법령 등을 담았다. 특히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절차, 업무흐름도, 주요내용 설명, 참고사항, Q&A 등을 구체적이고 순차적으로 기술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은 민원인, 당사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책을 통하여 행정절차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형식적인 행정절차의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의 적극적인 국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 책은 그동안 정부가 비매품으로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기존의 공공기관 책자와 달리 일반 국민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출판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는 국고에 귀속시켜 예산절약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일반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에게 이 책을 배부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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