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책자 발간
본 책자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수록한 것으로써 향후 지방행정 업무추진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책자는 제1부 평가의 목적과 설계, 제2부 자치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제3부 자치요소에 대한 분석, 제4부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평가의 논리적 분석틀을 마련하였고, 제2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주민복리와 지역경쟁력이 얼마나 증진 또는 강화되었는지 주민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도, 만족도, 기여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자치요소를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지난 10년간의 제도운영 변화 추이와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부에서는 선진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新지방자치를 정립”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분권 정착, 지방 자율혁신역량 제고, 자율 통제형 주민참여 제도화, 균형발전 분권관리 시스템 구축을 정책과제 분야로 제시하였다.
본 책자를 발간하기까지 행정자치부 차관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천한 이기우 교수가 공동 평가단장으로서 평가를 총괄하였고 언론·학계·경제계·시민단체 대표와 지방4단체 협의체 및 광역 부단체장 등 25명이 평가자문단, 교수와 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실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200여명 이상 분야별 각계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참여하여 3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켰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본 책자에서 제시된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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