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년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행정기관 등에게 시정을 권고한 고충민원은 총1,950건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고위의 권고를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국고위가 공표한 불수용 사례 중에는 민원인이 개설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아니고 기간도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인에게 부과처분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잔여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 토지보상관련분야 민원이 4건이며, 지방세, 교통분야 관련민원이 각 1건씩이다.
앞으로도 국고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계속 공표를 하여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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