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심사관 선정

서울--(뉴스와이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2005년 한해동안 노동쟁의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한 판정에 기여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심사관 2명을「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 사전조정활동, 노사당사자 설득, 합리적 의견제시, 신속ㆍ공정한 사건해결을 통하여 높은 조정성립률과 화해ㆍ취하율을 달성하는 등 노사분쟁의 조기타결과 공정한 판정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달성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여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심사관은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노·사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심사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대상자 선정은 조정분야와 심판분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으며 조정분야는 적극적ㆍ합리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고, 심판분야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공정한 판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한다.

ㆍ 조정분야 : 이경애(서울지방노동위원회)
ㆍ 심판분야 : 전대호(전북지방노동위원회)

한편, 중노위 관계자는 “올해의 심사관”을 포상함으로써 일선 노동위원회의 심사관들의 사기를 높혀, 보다 적극적인 노사분쟁 조정 및 심판 행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정분야> : 이경애(李卿愛, 여, 46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년 9월 22일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바,37건의 조정사건과 1건의 중재사건을 담당하면서 특히 도시철도공사, 한양대학교,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등 중요사건을 비롯한 24건에 대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음

금년 6월 도시철도 5, 6, 7, 8호선 및 차량기지 청소용역업체 13개사(5개 노조)에 대한 조정사건을 담당하면서 용역계약에 따른 청소용역업체의 취약한 임금지급구조상의 문제로 관계당사자간에 조정할 여지가 없음을 파악하고, 계약당사자인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장시간 면담을 통하여 청소용역업체 조합원의 실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 해당부서장을 참고인으로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노사가 원만히 합의 타결하는데 공헌함

또한 금년 5월 전국대학노동조합이 한양대학교와 대각선교섭을 하면서 근로자위원을 활용하여 노조와 많은 대화 및 총장과의 통화 시도 등 대화채널의 다양화를 꾀한 결과, 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므로서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특히, 금년 7월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등 5개 병원 및 아시아나항공 조정사건을 처리하면서 불철주야로 공식,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여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의 노사분규를 예방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병원 중 3개 병원에 대해 조정을 성립시키는데 공헌함

◆ <심판분야> : 전대호(全大鎬, 남, 36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4. 4.28.부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자세로 심판업무를 추진하여 지역 노사관계원칙 정립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였고, 노동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공헌하여 온 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심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을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접근을 통해 당사자의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 합의가능성을 타진하여 화해·합의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70.5%의 높은 화해·취하율을 나타냈음

(주)○○유리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에 있어서 양 당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진한 결과 심문회의 당일 화해가 이루어져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검찰 등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한 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함

노·노간의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제기된 ○○택시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사건의 경우 행정해석 등 풍부한 근거자료 제시, 성실한 설명을 통해 임시총회가 노동조합 자주적으로 개최되도록 지도하여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공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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