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2006년 주요 경제이슈’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소비회복으로 경기회복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투자부진을 만회하며 내수부문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 수출도 2003년 이후 3년 연속 두자리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래의 경기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2006년에도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성장세 둔화될 듯
2006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와 완만한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05년보다0.8%p 높은 4.7%의 경제성장률을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까지는 최근의 수출호조와 소비회복 추세가지속되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5.3%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성장함에 따라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2005년 중 2.4%p와1.5%p에서 2006년 상반기에는3.0%p와 2.1%p로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하반기 성장률은 4%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화절상, 기술적 반락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10% 정도로 낮아지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6%p 정도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보다 0.6%p 높은 3.6%p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6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에 낮은‘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성장률이 낮아진다고 경기가 다시 침체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전년 같은 기간의 기술적 반등과 반락효과가 있고, 아직 설비투자 회복과 고용 개선 등이 충분하지 않아 경기 회복세가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고유가, 원화강세, 부동산경기 위축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6년 우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장률 전망치 4.7%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6년 간(2000~2005년) 평균 성장률 5.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03~2005년) 평균 성장률이 3.9%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저성장 후 경기회복기의 성장률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내수부문 내의‘엇갈림 성장’은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경기, 특히 체감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일시적으로 경제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 하반기에는 성장세가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경기회복 추세를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가계부채 부담 지속....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조영무
2005년 초까지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던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 저금리,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 완화에 힘입어 2005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5년 1월 174억 원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 폭이 커지면서 8월에는 한달 동안 4조 5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9월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듯 했지만 11월에는 다시 2조3천억 원 증가했다. 보험사, 카드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2003년 29조 8천억 원, 2004년 28조 5천억 원 증가했지만 2005년에는 3분기까지만 31조 3천억 원 증가하여 이미 예년 수준을넘어섰다.
그 결과,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가계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고있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는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2년 말 51.8%까지 높아졌지만 2003년 이후 금융부채 증가율이 금융자산 증가율 아래로 떨어지면서 2005년 1분기 말에는 51.0%로 낮아졌다. 그러나 2분기 이후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3분기에 가계의 금융자산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금융부채는 8.8%나 늘어났다. 그 결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가계부채 문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 말보다도 높은52.2%까지 상승했다.
가계 재무구조 개선 판단은 시기상조
그 동안의 가계부채 조정이 대출보다 판매신용의 축소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판매신용이 22조 7천억 원 감소하면서 명목GDP대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잔액 비율은 2002년 말 64.2%에서 2004년 말 61%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부채조정뿐만 아니라 급격한 소비 위축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동안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잔액비율은 57.2%에서 57.7%로 도리어소폭 상승하여 경제 규모 대비 가계의 대출금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다. 결국, 2003년 이후의 부채조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무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처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가계부채 조정은 향후 소비 회복에지속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가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고 금융기관들이 가계에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으로 2006년 평균 시중금리는 2005년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여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고용 개선되나 질적 개선은 어려워....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신민영
2006년 우리경제가 내수 및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됨에 따라 고용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비 취업자수 증가치가 다소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완만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이후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11월까지 취업자수가 평균 30만 8천명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1분기 4%대 초반 수준에서 이후 3%대 중반으로 낮아진 후 11월에는 3.3%로 낮아졌다.
민간소비, 투자 등 부문별 성장률과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취업자수는 올해에 비해 40~4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전망치가 4.7%로서 2004년 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2004년과 달리 2006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내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2004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가 커지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취업유발효과가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2004년과 비슷한 정도의 고용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률 (=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은 4년 만에 60%를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도3.6%로서 올해보다 0.2%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남자보다는 여자의 고용이, 중간학력층보다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 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진으로 고용의 질 개선 어려워
고용이 다소 호전된다 해도 질적인측면에서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DP증가율과 비정규직취업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수 사이에는 상관계수 0.9가 넘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정규직취업자(상용근로자) 수는 3~5분기 후행하며 상관계수도 0.4 수준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고용의 질적측면에서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중하위소득계층의 소비확대에 일정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계층으로의 소비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고소득층과 중하위 소득계층간의소비양극화 문제도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권 소득계층의 소비증가는 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2005년 하반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내구재 구매 증가세 둔화를 만회하며 경기회복의 지속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3년 연속 건설투자 침체 지속.....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송태정
2006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물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안정대책의 영향과 금리상승, 주택대출 규제 강화, 풍부한 입주물량 등으로 부동산 가격은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8.31 대책은 부동산 매물증가, 수요 둔화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31 대책이 정부안(案)대로 추진될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 및 집값의 추가하락을 우려한 선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수요는 과거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금리의 상승 추세와 금융감독당국의 주택자금 대출 규제 강화도 부동산가격의 하락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일정 부분 흡수되는 동시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주택구매 수요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물량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2003년에 분양된 물량이 완공되면서 2006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31만호에 달해 신규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실물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은 실물경기와동행하거나 선행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실물경기의 회복은 가계의 구매력 증가, 주택수요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폭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1% 정도 증가에 그칠 듯
2006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위축의 악재 등으로 인해 2005년과 비슷한 연간 1% 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토목건설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신규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상반기중 크게 증가했던 건설수주가 하반기 들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중33.5%나 증가했던 건설수주는 7~10월중 1.9%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에따라 건설투자는 2003년 7.9% 증가한 이후 2004년부터 3년 연속 0~1%대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책사업 효과도 내년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등 주요 국책사업 등이 확정되었지만 이들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간투자사업과 건설후임대(BTL) 방식 등 민자유치와 공기업투자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건설투자규모를 2005년보다 10% 정도 늘릴 방침이어서 민간의 건설투자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신민영·조영무
2006년 외환시장은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와 더불어 우리경제에 대해 주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요인은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이다. 달러화의 기조전환이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그 동안은 엔/달러, 달러/유로 등이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했으나 중국의 위안화가 지난 7월 하순 이후 미미하나마 변동하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점차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어 중국 위안화의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위안화 환율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통화바스켓제도 하에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내생성을 가지게 되어 환율여건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원화 환율 평균 990원에 이를 전망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도 원화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둔화세가 예견되는데다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다시 부각되면 2006년 상반기 중 달러가 1년여 만에 약세 전환하고 엔화와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에 대해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예상되는 점도 원화절상 요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2006년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3.5% 가량 절상되어 연평균 99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더욱 큰폭의 절상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원/엔 환율은 국제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의 추이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이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원/엔 환율은 다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으로 2005년보다 연평균 1% 포인트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양한 불확실성들로 인해시중금리가 급등할 위험성도 있다. 우선 8.31 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경우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해 온 한국은행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불안 심화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당초 전망을 상회할 경우 국내외금리 역전 폭 확대에 콜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경 편성으로 채권 발행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리가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할 경우 소비 및 투자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분기 말 기준 596조 원에 달하는 가계의 금융부채 및 88%인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감안할 경우 시중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1년동안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5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 금리 상승 시에 단기적으로 이자비용부담이 이자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중금리 급등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2006년 미약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세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수익성 소폭 개선..... 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이한득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내수경기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매출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회복되면서 이익 규모의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개선은 소폭에 그칠 듯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주력제품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복강도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물량이 증가해도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실적이 개선되더라고 업종별 양극화와 업종내에서도 기업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실적의 편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통신, 철강, 금융등 자본집약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지표상 실적 개선이 개인들의 소득 증가와 내수 확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수익성개선 폭에 비해 수출 중심의 대기업수익성 개선 폭이 뒤떨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으로 경기확장의 효과가 점차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상승과 원화 강세,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부진 지속
매출 회복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수익성 개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매출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견인할 정도로 크게높아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증가에 대한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제품수요 증가에 대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금리 상승도 기업들의 투자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의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투자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보인다.
경기회복과 실적개선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야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증가해도 경기확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호전되지는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래에 대비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현금 보유를 늘리는 보수적인 경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할 수 없는 국제유가의 향방.....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이지평
2005년 8월 말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70달러/배럴을 돌파한 국제유가는 지난 12월 22일에 58달러/배럴까지 떨어졌다. 허리케인과 고유가에따른 영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다소 둔화된 데다 선진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잇달아 방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의 동향은 2006년에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호조로 인해 석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공급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라크를 비롯한 각 산유국들의 불안 요인들도 완전히 해소되지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유가 현상 한계점에 왔는가?
국제유가의 급등은 잠재적인 공급불안과 함께 세계경기의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사실, 지난 2003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확대되고 석유수요도 계속 늘어났다.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세계적인 석유수요 둔화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지난 2005년 4/4분기의석유수요 둔화 현상을 60달러/배럴후반의 고유가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도매물가를기준으로 계산한 실질유가를 보면60달러 후반의 유가는 제2차 유가파동기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80달러/배럴을 넘어야 실질유가가 제2차 유가파동기와 비슷해진다. 또한 실질유가와 함께 가계나기업의 소득중에서 석유소비 지출이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사실,실질유가와함 께 GDP중에서 석유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유가영향력계수를 보면 계속되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현재가격으로 60달러/배럴 수준의 유가영향력계수는 제2차 유가파동기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60달러/배럴 수준의 유가가 세계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유수급의 개선은 어려울 전망
2006년에도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계 석유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수정해 왔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05년 12월 보고서에서는 다시 수요 전망치를 상향 수정했다. IEA에 따르면 연평균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은 2005년의118만 배럴/1일에서 2006년에는179만 배럴/1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공급 측면을 보면 OPEC회원국들이 그동안의 유례없는 증산체제를 약화시키거나 일시적 감산에나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세계석유 공급량은 2006년 평균으로 150만 배럴/1일 정도의 증가에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06년도 국제유가는2005년과 같이 급등세를 보이지는않겠지만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유가 현상이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이지평
미국 중심의 성장 구도에 변화
선진국 경기는 그동안 주택경기가호조를 보였던 미국경제에 뒷받침되어 왔다. 주택 건설 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도 자산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부채를 늘릴 수 있게 되고 미국의 소비지출이 호조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택경기 호황의 배경에는 저금리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은 큰 문제 없이 과잉소비-저축 부족을 유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단기금리의 인상으로 미국의 장기·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된 상태이며 앞으로 2번 정도 단기금리가 인상될 경우 장기금리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005년에 강세 기조를 보여온 미국 달러화도 2006년에는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자금의 유입을 통해 장기금리의 상승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결국 미국 주택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호수는 2005년 11월에 전월비로11.3%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6년도 미국경제 성장률은1/4분기에는 허리케인 복구 수요가있어서 호조를 보이겠지만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중에는 2%대로 떨어져 연간성장률은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및 유럽경제의 완만한 회복
한편, 일본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원인이었던 과잉 채무, 과잉 설비, 과잉 인력 문제가 해소되면서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 2.4%에 이어 2006년에도 2.5%의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06년에는 +0%대로 상승해 그 동안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플레이션 탈출로 인해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2006년 하반기 성장률은 2%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 회생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서서히 금융완화정책의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일본정부도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것이 경제성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경제는 2005년 12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정책을 실시했지만 이것이 미국과 같은 연속적 금리인상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 유럽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외에도 2005년 3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6년 유로권 경제성장률은 1.8%로 2005년에 비해 0.5%p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는 유럽에서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빅 이벤트가 개최돼전자 제품 등의 대유럽 수출이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2006년 7월에 유럽연합(EU)이 상당히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 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이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진권 경제는 미국경제의 완만한 둔화와 일본 및 유럽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돼 2006년 선진권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2.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기요인으로서는 국제금리 급등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돼 미국 및 유럽 금리가 예상 외로 급등할 경우 선진권 및 세계경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 단기금리가 5%를 크게 넘을 경우 미국 주택경기의 추락과 함께 선진권 경제의 하락세가 예상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멈추지 않는 BRICs 경제의 성장세.....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오영일
인도경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는 질적 변화를, 러시아 경제는 제조업 발전 및 투명화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며 브릭스 국가 중 다소 처지는 모습을보이겠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외형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변화를 모색하는 중국
2006년은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이시작되는 해이다.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별 균형발전 및 질적 성장으로 정책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정부 투자 축소, 내수 진작 유도, 내륙 및 중소 도시 발전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와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소비부분이 살아나며 중국 경제의 연착륙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안화의 안정세를 추구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에 따라 급격한 위안화 환율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항마로 부상하는 인도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인재와 대규모소비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그간 중국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아왔던 인도경제에 대한 관심이 올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A.T.Kearney가 다국적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국별 투자 선호도에서 인도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로 떠올랐다. 이를 반증하듯 2005년4분기에만 MS, Intel 등 주요 IT 기업들이 약 70억 달러의 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열악한 인프라 환경, 제조업 기반, 더딘 시장 개방 수준, 관료주의등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미 정점에 다다른 인상을 주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투자처이자 소비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장을 지속하며 투명화정책을 강화하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는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과 내수 시장 성장에 따라 내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호황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 욕구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높은 소비 수준에 못 미치는 아직 낮은 국내 제조업 수준, 그리고 1,200억 달러를넘는 무역 흑자에 따른 루블화 강세로 국내 제조업 발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한편 작년 8월 10만여 대의 휴대폰 단말기 세관 압류 사건을 신호탄으로 2006년에는 불법 회색 통관등 기존 관행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확충이필요한 브라질
브라질 경제는 브릭스 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인플레율,무역 흑자 등 긍정적 요인들도 있지만,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수입증가율, 계속되는 헤알화 평가 절상, 높은 금리 수준 등의 요인으로 잠재력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이고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 성장세가 되살아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고성장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대되는 FTA 협상....경제연구·정책분석 그룹 이서원
2005년은 FTA 추진이 숨가쁘게 진행된 한해였다. 각국의 FTA 추진전략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던 한국은 2004년 칠레와 FTA를 발효한 데에이어 2005년 8월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협정과 아세안(ASEAN)과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동시다발적’FTA 협정 추진은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이지못함에 따라 FTA를 통한 통상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 추진 양상을 살펴보면 아세안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세세한 품목을 결정하는 양허표의 작성이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협정 또한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 중국, 멕시코, 일본 등 총25개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이추진되고있다.
하지만 FTA의 추진에서 모든분야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및 일본과의 FTA협정추진은 협상 대상 쌍방이 자국산업의 피해부분에 대한 고려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자세를 보임에 따라 협정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정도 아직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TA 진전을 위한 전략
2006년에는 미국과의 FTA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역진흥권(TPA)이 2007년 6월 말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협상의 진전을 위해 우리에게 민감한 부문인 소고기 수입의 재개,스크린쿼터의 철폐 혹은 축소, 그 외각종 규제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직접적인 통상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대응전략 마련에나서야 할 것으로전망된다.
이제 다수의 FTA 추진과 더불어 FTA의 성과를 어떻게 한걸음 더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2007년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전망을 도출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상품무역과 서비스부분의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FTA를 뛰어넘어서 환율 및 통화부문에서의 협력이나 환경, 에너지부문의 공동대응, 그리고 다양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거쳐 자유로운 공동체 내 노동력의 이동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소외되어왔던 지역들에도 각 지역의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FTA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중미의 멕시코와의 FTA가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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