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특조법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지적공사 충북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날 연찬회엔 도내 시·군 업무담당자와 지적공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가운데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또한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은 전토지·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와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평당 20만원)이하의 전토지로 하되, 광역시와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에 한하므로 사실상 청주시는 제외되었다.
도는 이 기간내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993년부터 1994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실적은 도내 16만5천여 필지로 농지가 11만3천여 필지, 임야가 2만2천여 필지, 기타지목이 2만9천여 필지 및 건물이 1천여 동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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