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의장 기자회견문-민생과 국익 앞에 파업은 안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집권당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으로 국민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화와 타협을 국정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투쟁대상이 아니라 함께 민의를 수렴하고 국정을 의논하는 동반자로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이와 같은 우리당의 충정을 이해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즉시 등원하여 산적한 현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2006년도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안, 그리고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입니다. 모두가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의안입니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국가신인도 또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예산안은 단 한 번도 해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밑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서 처리 시한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게을리 하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생적 행위입니다. 특히 폭설피해로 신음하는 우리 농촌을 돕기 위해서는 촌음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라크에 수 천 명의 국군 장병들을 보냈습니다. 헌법은 해외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이 만료되므로 파병연장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이툰 부대의 존재는 위헌이 되며 우리 장병들은 이역만리에서 국제미아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고, 한미동맹의 심대한 훼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 또한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나라당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관련 입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8월 31일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후속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신뢰상실과 급격한 투기심리의 재연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이나마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이들 필수의안들 만이라도 한나라당이 참여한 가운데 처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우리당은 어떠한 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야당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야당들은 우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오늘 국회를 정상화해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젠 한나라당의 차례입니다. 정글에도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정치는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국민생활과 국익에 직결되는 예산안과 같은 필수의안은 정치권에서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정치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식구들 밥상은 차리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생과 국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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