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가 오늘 발표한 ‘2005년도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 따르면, 파주시는 전국 각 시도에서 자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추천된 20개 시군구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등 민원업무의 혁신적인 운영을 통해 가장 높은 종합평점을 받아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 국무총리표창인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의왕시 등 6개 시군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인 優秀賞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등 1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1.10부터 12. 5일까지 전국 각 시도에서 자체평가 결과 추천한 서울시 동대문구 등 20개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도 직원으로 구성된(5개반 20명) 합동평가반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다른 시도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교차평가 방식으로 민원행정개선, 서비스 혁신, 민원제도개선 등 총 4개분야 42개 항목에 대하여 집중 실시되었다.
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평균 48.3%) 구비서류의 감축 등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민원시책 추진,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 부서합심제와 사전심사청구제 등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업무추진에 대한 기관장 관심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주민체감형 민원행정시책의 개발·추진이 특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수사례들에 대하여 각급기관에 전파·공유토록 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2006년도 민원행정추진지침에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중점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상을 수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이, 최우수상 수상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우수상 수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3,000만이 각각 수여되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실적에 따라 표창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6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는 주민의 접점에 있는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문제점 개선, 우수시책 발굴전파 등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전반적인 민원행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 우수기관 주요사례
大賞 : 경기 파주시
○ 민원서비스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기간 1/2단축시행 및 군 협의 민원서류에 대한 직접사송제, 도면 전산화 시행
○ 고충민원에 대한 해피-콜(접수-진행-처리결과 상담)서비스 실시
○ 실무종합심의회의 일과 전 매일운영 등 혁신적 민원처리 실시 등
* 민원혁신사례를 「VIP 주재 국민참여형 민원행정개선대회」(’05.10.31) 및 정부혁신지역순회보고회시(’05.10~12월) 사례발표 실시
最優秀 : 6개기관
< 서울 동작구 >
○ 장애인 편의를 위해 ‘말하는 음성 홈페이지’, 청소민원 해소를 위한 ‘클린 동작기동대’, 민원처리 해피콜 센터 운영
< 부산 동래구 >
○ 민원제도개선 발굴 모니터단, 민원제도협의회 등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
< 경기 의왕시 >
○ 저소득층을 위한 순회 기동봉사대, 시민 명예감사관제, 기업애로 옴부즈만제도 운영
< 충북 충주시 >
○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육, 민원불편 제로화운동, 통합증명기 설치, 청소년 연수생 민원도우미 시행 등
< 경북 김천시 >
○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민원배달도우미제, PDP활용 시책 홍보, 건축민원 상담 예약제 운영 등
< 경남 창원시 >
○ 근로자민원발급 편의시책, 시장을 불러주세요, 민원처리결과 당직자 조사 및 여론 수집 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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