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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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08:39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인삼 등 44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2006년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

※ 특별긴급관세는 WTO협정에 의해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발동물량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운용
※ 특별긴급관세 부과가능품목수: 121개

2005년도에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중 감자분과 감자펠리트 2개 품목은 제외하고, 변성전분을 새로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2005년도 45개에 비해 1개 품목 감소, 금번에 새로이 추가된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금번조치는 농산물의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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