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대상품목은 칼라 TV용 음극선관(CPT: Cathode-ray colour picture tube, HS 854011)이고(통상 브라운관으로 일컬어짐), 피제소 국가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들 나라에도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는 현재 정식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중이라고 하나 관례에 비추어 수일내에 관보를 통해 조사 개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려면 관련 산업 설문응답자의 50% 이상(생산량 기준)의 지지 및 역내 총생산량 25%이상의 생산자 지지라는 대표성 확보를 필요로 한다.
최근 LCD와 PDP TV의 등장으로 브라운관 TV는 유럽시장에서 사양화 추세에 있으며 유럽내 생산업체들은 유로화 강세, 해외산 제품의 저가수입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산 브라운관의 수입은 올해 급증함에 따라 역내업체들은 예의주시해 왔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칼라 브라운관중 17인치 이하 소형은 이미 2000년 10월20일에 반덤핑규제조치(19.7%)를 받았으며 2005년 10월21일부로 그 규제가 최종 종료된 바 있다.(* 05.10.21일부로 종료된 반덤핑규제 대상국은 한국 외에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었음)
칼라 브라운관 관련 우리 제품의 대 EU 수출은 2004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현지생산이 되지 않는 29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EU회원국이 확대(2004년 5월부터 15국 -> 25국으로 확대)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업계의 반덤핑제소는 역내 수급균형이 무너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역내업계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 SDI, LG 필립스디스플레이 등의 경우 유럽현지생산법인을 포함,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반덤핑 피소자인 동시에 역내업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들 기업들은 서유럽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이전한데 이어 그간 한국에서 생산하던 대형제품도 현지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삼성SDI는 독일 베를린 공장철수를 금년말 목표로 추진중이며, LG필립스는 연초 영국 공장을 폐쇄한 바 있음)
참고로 2005년 중 종료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전세계적으로 26건에 이른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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