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이번에 선정된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은 자치단체간 또는 지역내 고질적인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거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크게 도모하였으며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로부터 외면되어 온 환경기초시설을 인접한 여러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지역갈등을 해결한 우수사례임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과 갈등관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인센티브제를 오는 2006년부터는 관련 재원을 더 늘려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의 구성·운영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갈등·분쟁의 예방 및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음
< 대표적 수범사례 >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 시·도지사가 ‘광주·전남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경륜장·박람회·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 유치 등 문제를 일괄 타결하였으며 특히, 양 시·도가 일찌감치 전남 나주시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선정한데 이어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키로 하는 등 타 시·도의 수범이 되고 있음
경기 의왕시와 군포시는 군포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동일아파트가 2개시에 걸쳐 건축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양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경계조정을 완료함
※ 부산 서구- 사하구도 자치구간 자율 합의를 통해 경계조정(‘05.7)
대구 수성구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고질·집단민원등을 이해당사자간 공개 토론·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민원배심제’를 운영하여 원만히 해결해 오고 있음. ‘민원배심제’는 수성구가 지난 2000.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100여회의 회의를 통해 140여건의 건축허가·영업허가 등 크고 작은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함
경기 하남·광주·이천시, 여주·양평군은 인접 5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주민갈등을 해결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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