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농림예산 국회 심의·조정 결과
농림부 소관은 쌀협상비준 후속대책,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추가소요, 폭설피해 복구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추가소요 총 1조 735억원을 증액 반영
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 1조 735억원은 농림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충당 3,903억원, 외부조달 6,832억원(예산순증 1,832, 공자기금 차입 5,000)으로 확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쌀협상 국회비준 후속대책 소요 1,192억원 증액 반영
①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5.9조원)의 상환연기에 따른 부채대책 이차보전 추가소요 549억원 반영
- 원금의 10% 상환시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② RPC 건조·저장시설증설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이관하고 사업량 확대(66개소→110)를 위해 115억원 증액
③ 5ha미만 시설미이용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농업인(48.3천명)에 대한 일손돕기 추가소요(월4～8만원) 206억원 반영
④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확대(66ha→277)를 위해 농지관리기금 사업비 322억원 증액
⇒ 추가소요 1,192억원은 '06년 농림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충당
(2)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추가소요 7,365억원 증액 반영
'06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운용계획(안)에는 '05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하락 수준의 변동직불금 지급소요(2,645억원) 계상
금년도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14%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변동직불금 추가소요 7,365억원 증액
⇒ 추가소요 재원중 2,365억원은 농림예산 자체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5,000억원은 차입금으로 조달
(3) '05년도분 MMA쌀(225,575톤)을 '06년 수입함에 따른 수입양곡대 및 조작관리비 1,318억원 반영
쌀협상 국회비준 절차 등으로 '05년 MMA쌀 수입계약이 '05년중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05년 양특회계에 계상된 MMA쌀 수입 관련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06년 예산에 반영
⇒ '05년 MMA쌀수입 관련예산 불용액(1,418억원)을 '06 양특회계 세입에 전년이월금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
(4)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대책비 850억원 증액
(5) 기타 소액사업 증액 : 10억원
① 마늘작목전환 면적 증가(469ha→584)에 따른 추가소요 2억원
② 지역특화사업(균특) 7억원 ③ 일반용수개발(균특) 1.5억원
'06년 농림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 조정됨에 따라 '06년 농림예산순계 규모는 9조 65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832억원 순증
'05년 예산 순계보다 6.3%증가('05년 대비 증액규모 5,396억원)
* 농림예산순계 : ('05) 85,257억원 → ('06정부안) 88,821 → (조정) 90,653
* 순계예산 : 일반지출예산(사업비+기본적경비) + 기금전출금(회계간 내부거래 제외)
또한 '06년 119조 투융자 규모도 당초계획 10.3조원 보다 0.8조원이 늘어난 11.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어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 119조 투융자규모 : ('05) 9.8조원 → ('06정부안) 10.3 → (조정) 11.1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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