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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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15:32

광주--(뉴스와이어)--지방세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1.1부터 시행되었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각각 0.5%씩 인하되었으며, 과세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인상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2017년)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3으로 인하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2.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함 ※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4.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5.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함

6.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2006.1.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7.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2015년)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 인상(2017년)함

8.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개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소득의 지급지에서 복권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06. 7월부터 시행)하여 세입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세원 불균형을 해소

9. 소액 주택분재산세의 부과·징수방법 개선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7월,9월) 납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0.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 부담 완화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 적용함 ※ 취득세는 2%→1.5%(▲0.5), 등록세는 1.5%→1%(▲0.5)를 각각 적용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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