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노천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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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16:04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6.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연료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집하장, 고물상,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포함), 건설공사장, 공장,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사업장 및 쓰레기 집하장, 고물상, 카센타·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공장 등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나대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의 무단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소각행위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상회보, 인터넷,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가 적발되는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기타 폐기물의 무단소각시에는 구·군별 조례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동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대책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Ⅰ 현황 및 문제점
농촌, 단독주택가, 공터 등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활동이 어려우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신고율은 낮은 편임. 별도의 방지시설이 없이 주택가에서 비닐 등을 소각시 유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나 행위자는 죄의식이 없으며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폐유, 폐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시 환경피해가 더 심각하며, 이는 가정보다 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 미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민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Ⅱ 추진방향
공사장, 나대지등에서의 노천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새벽 및 저녁시간대 등 취약시간대 정기순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민·관 합동단속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Ⅲ 세부 추진계획
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추진기간 : 2006. 1. 1 ～ 2006. 3. 31(3개월)
 단속대상
폐기물집하장. 적환장,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포함), 건설공사장, 배출업소,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포함)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단속반 구성 및 역할
시 : 구·군 단속 독려
- 주민신고 접수시 관할 구. 군 현장 확인 조치
구·군
- 구·군 및 읍·면·동 단위 2인 1조 자체단속반 편성운영
- 주민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확인 및 적발
- 각동·읍·면의 자치센타 활용 추진실적 취합 시 보고
- 고유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관할지역 순찰, 불법 소각행위 감시·단속
- 환경미화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교육 후 단속요원으로 활용

 단속요령 교육
기 간 : 2005. 12월 (합동단속 참여자 교육은 합동단속 첫날 실시)
방 법 : 구·군별 단속참여자 대상 교육실시
환경미화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05. 12월중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실시
- 교육내용 :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방법 등

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불법소각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
- 생활폐기물이라도 악취물질을 소각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28조 제2호 적용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가정에서 배출한 폐기물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2조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
-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적용하여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나.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 순찰지역
건설공사장, 공해배출업소, 공터 등 불법소각 취약지역 주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순찰

 중점순찰내용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 및 부적합시설에서 불법소각 여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등

 순찰결과 조치
순찰 중 불법행위 발견시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조치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민·관 합동순찰(단속) 및 홍보캠페인
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방범대원, 환경미화원 등 지역주민 참여
합동단속 시기 및 기간 : 집중단속기간 중 2회(각1주일)이상 실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순찰·단속 및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 캠페인 전개
- 합동단속 참여자들에 대하여 단속요령 등 사전 교육 실시

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 홍보 내용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피해등 문제점 부각
폐기물 노천소각은 불법이라는 사실과 적발시 처벌내용
불법소각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제도 소개 등

 세부 홍보계획
옥외 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
반상회보, 인터넷,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불법 소각관련 표어, 집중단속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언론 기관에 단속관련 보도자료 제공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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