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 ◇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이나
→ (개정)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
(현행) 국세의 경우 10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 (개정)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 (개정)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
◇ 이의신청의 임의 절차화 ◇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현행)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 (개정)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현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 (개정) 이와 유사한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
지하자원분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및 납세의무 확대
(현행)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 (개정) 지하자원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세율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 5로 인상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
(현행)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만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개정)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 과세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로 규정 ◇
(현행)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있으나
→ (개정)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
(현행)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 (개정) 궐련 20개비당 641원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
◇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
(현행)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60%)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50%) 적용시한이 2005년에 종료됨에 따라
→ (개정)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현행 세율(60%)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9년부터는 40% 세율로 조정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
◇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 ◇
(현행)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현행 취득세 2% 등록세 1.5%세율을
→ (개정)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5를,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
(현행) 학교용 부동산은 세제지원이 되나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 (개정)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학 또는 산업대학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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