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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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1:1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기술 현물출자 특례 확대, 기술유동화증권의 발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월 4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됨

기술이전촉진법(현행)

·기술이전·거래 중심(6장 28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 2개의 章 신설(8장 42조)

산업자원부는 현행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거래의 활성화에 초점(焦點)을 두고 2000년 12월 제정되어 기술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식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기술개발 후속단계인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개발, 이전,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게 됨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청회(’05.8), 기술이전사업화정책포럼(15회), 기술평가활성화작업반회의(3회), 기술평가기관협의회(2회), 관계부처 협의(9회) 등 30회 이상의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기업인 등 1,400명 이상의 관계자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힘

기술이전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명(法名)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신기술사업화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기술보육사업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함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함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함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를 평가기관간 공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산자부는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하여 8조 9천억원(’06년 예산 기준)에 달하는 정부R&D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제고하여 기술혁신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고,

개발, 사업화 등 기술의 모든 주기에 걸쳐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증, 보험, 담보, 투·융자, 유동화 등 금융행위에 활용하고 기술혁신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날 입법예고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06.7)부터 시행할 예정임

별첨 :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08호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기술이전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개발-이전-사업화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규정 제정, 국제기술거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의 현물출자 특례지원, 기술평가비용 지원, 기술평가기법의 보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통해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며, 기술유동화증권, 기술담보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명(法名)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법명)

나.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술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안 제34조)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안 제12조)

마.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안 제23조)

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비용을 지원함(안 제32조)

차.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사업화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5396, 전송:02-2110-5399, E-mail:happyday@mocie.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개발-이전-사업화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 제정, 국제기술거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의 현물출자 특례지원, 기술평가비용 지원, 기술평가기법의 보급,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을 통해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며, 기술사업화전문투자조합, 기술평가보증보험, 기술유동화증권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명(法名)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법명)

나.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기술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안 제34조)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관련기금을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 사업에 사용토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함(안 제12조)

마.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안 제23조)

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31조)

자.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비용을 지원함(안 제32조)

차.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거나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공동연구·합작투자·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시장"이라 함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라 함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그 소유권, 실시권 및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2. 민간부문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제5조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목표와 전략

2.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계획 및 예산의 배분

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4. 기술평가의 활성화

5.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6. 기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촉진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별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촉진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연간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시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관분야 연구개발관련 자금 및 기술개발 관련 기금을 기술이전·사업화촉진관련 사업의 수행에 지원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계획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촉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①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촉진계획의 종합검토·심의 및 조정

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중요시책의 협의·조정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청장 또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둔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사업화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심의회 및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기술사업화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 촉진

5.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6. 기술거래사 및 기술사업화전문회사의 등록·지원 및 관리

7.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8. 기술평가

9.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10. 기술이전,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11.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조사와 연구

12.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거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

2. 정부투자기관

3. 민법상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⑧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융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제8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확산, 신기술의 사업화 개발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기술개발 관련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①정부는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육사업

3.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관, 기술거래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이전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기술보육사업의 실시) ①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와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신기술보육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기술평가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정보(이하 "기술이전·사업화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유통을 거래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기술이전·사업화지원센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등록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①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해외기술이전·사업화지원센터의 지정·운영

4. 국내·외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내·외 기업간 합작법인 설립 지원

6.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유통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거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유통촉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거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결과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거래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⑤거래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정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거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업무범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안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공립학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5. 민법상 비영리법인

6.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7. 국·공립학교 교직원

8. 개인

③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기술사업화전문회사의 육성 및 지원) ①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유통시설 설치 등 기술이전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는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범위, 기술사업화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기술사업화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16조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력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기술마케팅·기술계약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원 및 제2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록, 책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이전·사업화 통계 등 실태조사 실시)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수준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공공연구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기업비밀의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성범위, 조사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제19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①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기술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관련기관과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를 포함한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와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정부는 민간기업간에 기술이전과 기술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시장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정부는 개인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특허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34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거래소에 등록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①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기업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거래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거래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한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본다.

제24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정부는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공공연구기관(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④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과를 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 그 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⑤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과의 개발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국·공립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의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비

3. 전담조직 운영비

4.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이와 관련된 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이용허락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르는 실시료 또는 사용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및 제6항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재원의 확보

제25조 (출연금 등의 지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거래소, 거래기관, 평가기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등 재정지원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 (기술이전 기여자 및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정부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및 근무성적에 그 실적을 반영하게 할 수 있으며 급여에 있어서 우대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기업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0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인력 등을 육성하고, 기술평가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 및 평가단계에서 연구개발과제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이하 “경제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거래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32조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①정부는 개인,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거래소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받는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2. 금융기관 등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3.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거래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평가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에 보급하여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4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③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평가기관간 공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기술평가정보의 범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제35조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정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투·융자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술유동화사업의 실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기술유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하 “기술유동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나. 그 밖에 설치목적이 가목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유동화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2. 기술유동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등 제반 경비

3. 기타 기술유동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술유동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술담보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으로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사업(이하 “기술담보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3. 기타 기술개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자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의 지급

3. 기타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군기술이전사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위임·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거래소,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보고·조사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비밀유지의 의무)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벌칙)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소의 설립 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거래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거래소의 설립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술이전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의3호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다목(3)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④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을 각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및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조제1항4호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의 규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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