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6. 1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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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0:33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실거래가제도 지원·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6.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 할 때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해당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실거래가제도”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구청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간 거래시 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방법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며 신고 된 가격이 허위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신고필증 가격은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06. 6. 1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시·구 지적과에 설치하고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중개업협회 등의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거래가제도 지원·단속반」을 1월부터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시행초기에는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대규모 거래지역 등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실제 계약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06. 1월 이후 부동산 거래자가 실거래가 비적용대상인 ’05년도 계약서인 것처럼 소급하여 검인신청하는 행위,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취소 행위 등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은 국번없이 ☎1588-0149(건교부 콜센타), 대전광역시 지적과(☎600-3842) 또는 각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이중 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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