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의원실, 동해-1 가스전 경제성 제로
그나마 현재 1,600만 달러 수익이 나는 것도 사실상 가스공사의 출혈 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가격은 7.12 달러, 산식적용가격은 7.715 달러로 평균 7.5 달러선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가스공사의 현재 평균 수입단가가 5~6달러 수준이고, 동해전 가스가 별도의 기화시설 등이 필요없는 완제품이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가스공사가 장기도입 계약에 따라 과거의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규 물량 계약의 경우에는 절반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사들이 직도입을 검토하면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가스전의 경우 유가가 50불에 달한다고 해도 가스 도입 가격은 mmBtu 기준 3.34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해-1 가스전의 계약 가격을 mmBtu로 환산할 경우, 6.03달러가 되므로, 거의 두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가스공사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한 결과로 그나마 동해-1 가스가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국제 도입 가격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동해-1 가스전은 완전히 적자이며 경제성이 전무한 실패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해-1 가스전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스전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스전을 개발함으로서 거둘 수 있는 부가적인 국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내 대륙붕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 매달려서‘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하자’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앞으로 석유공사의 국내 개발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 빛좋은 개살구
국제공동비축사업은 유사시 원유 수급 안정, 유휴 설비를 통한 수익 제고 등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운영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수기지 장기 비축 계약을 맺고 있는 노르웨이 스타토일사(Statoil)의 경우, 계약 물량이 1,130만 배럴에 달하는데도, 올해 실제 충유율은 13%인 144만5천 배럴에 불과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92만 배럴로 8%에 불과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충유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두고 있는 대여 수익이 작년 한해 57억원 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28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충유율이 올라갈수록 요금도 올라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용량의 60%만 채운다고 해도, 실제 수익은 5~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타토일이 13%에 충유율을 맞춰놓고 있는 것도, 충유율 15%가 넘으면 배럴당 요금이 추가되는 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여수 비축기지 건설에 투입된 돈이 3,896억원이나 되고, 스타토일이 임대한 공간이 여수기지의 37%나 되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낭비하는 것은 막대한 국익 손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 임대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토일과의 계약 기간인 내년까지 이런 혈세 축내기를 수수방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계약선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부실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스타토일과의 계약을 추진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스타토일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에 따른 올해 충유율을 보아도, 비톨사 54%, 메이스필드사 52% 등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차이나오일만이 81%정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충유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계약 내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은 우리 시설을 외국 업체에 헐값 임대를 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 단기 국제공동비축사업의 충유율은 계약건별 충유율의 평균임
유가 예측 대실패, 비축유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석유공사의 유가 예측이 너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석유공사는 2004년 국제유가 전망을 내놓으면서 두바이 기준 배럴당 23.5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러한 전망을 수정해서 두바이 기준 배럴당 25.8달러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올해 1분기에 두바이유는 이미 평균 29달러를 넘어섰고, 2분기 33.24달러, 3분기 36.23달러를 기록하는 등, 석유공사의 예측이 40% 이상 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기관들의 올해 유가 예측도 대부분 틀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와 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처럼 틀린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이러한 유가 예측 실패로 인해서 석유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비축유 도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비축유 구입 예산 편성 당시 유가 기준을 21.5달러로 해놓은 결과로 아직까지도 올해 비축유를 전혀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인하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08년까지 141만배럴을 비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자체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비축유 도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더 이상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비축유 도입 자체를 포기할 것입니까? 상세한 계획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완전 무시
석유공사의 최근 임금 인상을 보면, 2001년에 10.2%가 올랐고, 2002년에는 무려 23.8%, 작년 2003년에도 12.3%가 올랐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 투자기관 가운데 1위의 상승률이고, 작년에도 2위에 달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입니다. 물론 경영성적이 우수하고, 그 동안 임금 수준이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4%에 가까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최고 7.8% 인상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작년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6.5%였으므로 2배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임금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2002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임금이 오르다보니, 대선을 앞둔 연말에 선심성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말 노조와의 협상에서 5% 인상을 합의함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올해도 아직 임금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또 어떤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할 것인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자칫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시정되어야만 할 문제입니다. 공사의 입장과 올해 임금 협상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사장이 1,118%로 8천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본부장급 임원들이 5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성과 지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만,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과급 지급은 정부에서 평가한 그대로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더욱이 지급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본부별로 분명히 성과의 차이가 있었을텐데도 실제 지급율에 있어서는 최고 75%~최저 68%로 거의 지급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2년 연속으로 석유 비축에 실패하고 공동비축사업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비축사업본부장 역시 71%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지표가 다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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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