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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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2:13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경우 영유아 2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도시공원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 소관)」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건설교통부 소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종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 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를 의무화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에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 시 건설업자들은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1만㎡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